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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가평군, 과도한 입찰 제한 조건…'불공정 시비' 잡음

24억 규모 가평테니스장 비가림막 공사 발주…단일계약 실적 12억 못박아
전국 40여 곳 업체 중 입찰 참가 업체 한정돼…특정업체 밀어주려는 의도?
조달청‧조합 나서 '제한 완화' 수차례 요청…가평군은 입장 고수하며 무시

 

가평군이 실외 체육시설 비가림막 설치 사업을 추진하면서 입찰 제한 조건을 과도하게 설정해 그 배경에 의문이 일고 있다.

 

관련 업계를 비롯해 조달청까지 나서 조건 완화를 요청하고 나섰지만 가평군은 이를 무시하고 계약을 체결해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꼼수를 부렸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27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가평군은 겨울철과 우천 시 체육활동에 제약을 받아온 가평테니스장의 전천후 비가림막 설치 사업을 2018년부터 추진했다.

 

2007년 준공된 가평테니스장은 1만7911㎡ 면적에 관리센터, 별관동, 창고, 파고라, 코트 10면으로 구성된 실외 체육시설이다. 

 

코트 비가림막 설치 사업비는 총 28억 원으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3억50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9억3100만 원, 군비 15억1900만 원 등이 투입된다.

 

가평군은 지난해 11월 실시설계용역에 착수, 설계를 마친 뒤 지난 6월15일 조달청에 비가림막 설치 공사 계약을 의뢰했다.

 

발주금액은 23억8172만원(부가세 포함)으로, 총 7개 업체가 참여해 19억1953만원을 써낸 A업체가 낙찰 받았다.

 

 

그러나 이번 계약을 놓고 불공정 시비가 불거졌다. 가평군이 입찰참가자격으로 ‘PVF막구조물 제작‧납품‧설치’ 단일계약 실적을 12억 원으로 못 박았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전국에 해당 제품을 제작하는 업체가 40여 곳이 있는데 실적을 12억 원으로 제한하면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사실상 정해져 있다”며 “이는 특정업체와 계약하려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고 꼬집었다.

 

가평군의 단일계약 실적은 업계 조합과 조달청에서도 문제 삼았다. 제한이 과해 다양한 업체가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들 기관은 가평군에 전화, 공문을 통해 제한 완화를 수차례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합의 한 관계자는 “가평군의 입찰참가자격 수준이 너무 높아 업체들의 항의가 빗발쳤다”면서 “제한 완화를 위해 가평군에 요청했지만 규모가 있는 업체가 들어오는 것이 사후관리에 유리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조달청 계약담당자 역시 “더 많은 업체에게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공문을 두 차례 보냈으나 가평군이 입장을 고수했다”면서 “법령에 어긋나는 부분이 없어 제재할 사유도 안됐다”고 밝혔다.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금액은 해당 계약목적물의 추정가격의 1배 이내에서 금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평테니스장 발주건의 경우 부가세를 뺀 전체금액 21억6520만 원까지 제한이 가능한 셈이다.

 

하지만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하면 가평군의 단일계약 실적은 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경남 진주시에서 발주한 다목적 실내테니스장 막구조물 설치 사업비용은 24억8639만원으로 실적제한은 9억1600만 원 이상이다. 총 사업비의 36.8% 수준이다.

 

같은 해 6월 강원 철원군에서 발주한 오지리 테니스장 막구조물 설치 사업비용도 18억2760만 원인데 실적제한은 32.8%인 6억 원 이상이었다.

 

그러나 가평군의 이번 계약의 실적제한은 55.4%로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20% 이상 높았다. 가평군이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편법을 쓴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가평군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해당 사업과 관련해 30~40곳의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력 없는 업체가 들어오면 발주처 입장에서는 머리가 아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약실적은 양질의 성과물을 받기 위해 제한한 것”이라며 “이 정도 수준의 실적제한이면 웬만큼 안정된 회사들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처음 발주내역서가 들어올 때 22~23억 원으로 들어왔다”며 “21억 원이라는 추정가격은 조달처에서 자체적으로 줄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