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을 지급하면 노동 유인을 떨어뜨려 결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가 지나치다는 것을 방증하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조사기관 알앤알컨설팅㈜에 의뢰해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19일까지 전국 성인 1만명(경기도민 5000명 포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50만원 이하 기본소득 지급시 일을 계속하겠다는 응답은 평균 80%가 넘는 반면 노동 시간을 줄이겠다는 응답은 평균 10%가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기연구원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사람들은 기본소득을 이렇게 기대한다 – 2021 기본소득 일반의식 조사 결과(Ⅱ)'에 담아 27일 발표했다.

기본소득 지급 시 일자리 변화에 대해는 월 50만원 이하의 기본소득은 경제활동을 줄이는 이유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중에서 금액에 상관없이 ‘일을 계속한다’는 응답이 86.3%로 가장 높았고, ‘일을 줄인다’는 8.1%, ‘일을 늘린다’는 4.2%, ‘일을 그만둔다’는 1.5%가 응답했다.

금액 구간별로 살펴보면 ‘일을 계속한다’는 응답은 월 50만원 구간까지는 80% 수준(10만원 이하 87.7%, 11~20만원 91.2%, 21~30만원 90.3%, 31~40만원 84.6%, 41~50만원 87.2%)을 유지하는 반면, ‘일을 줄인다’는 응답은 10% 이내(10만원 이하 5.4%, 11~20만원 4.7%, 21~30만원 6.2%, 31~40만원 9.5%, 41~50만원 9.0%)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51~100만원 구간에서는 ‘일을 계속한다’가 78.2%, ‘일을 줄인다’가 14.0%로, 101~300만원 구간에서는 ‘일을 계속한다’ 62.0%, ‘일을 줄인다’ 22.7%로 변화를 보였다.

기본소득을 받아 일을 줄이겠다고 응답한 808명(전체의 8.1%)의 응답자들은 여가, 자아실현, 사회적 활동 등을 위해 시간을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을 줄이기를 희망하는 응답자들은 ‘여가’(39.5%), ‘자아실현’(17.1%), ‘사회적 활동’(15.7%) 순으로 시간을 사용할 것이라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기본소득 지급으로 인한 다양한 사회효과를 기대했는데, ‘내수경제 활성화 기여’(61.2%), ‘생계 불안정 해소’(60.8%), ‘노인 빈곤 및 고독사 문제 완화’(59.3%) 순으로 기본소득의 긍정적 사회효과를 예상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