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소상공인을 상대로 한 기업의 갑질을 없애겠다고 다짐했다.

이 지사는 27일 페이스북에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하루가 멀다하고 나오는 갑질 뉴스에 국민께서 매번 불매운동을 하실 수도 없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오매불망 공정위 결정만 기다리는 수많은 소상공인의 삶은 초토화 직전이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한 개혁일수록 기득권 저항이 거세다. 최근 발표한 정책 중 하나인 가맹점, 소상공인 등 '을'들의 단체결성 및 협상권도 마찬가지이다. 개별 '을'이 모여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게 '반기업적 정책'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지사는 “모든 노사문제에 정부가 개입할 수 없습니다. 정부 노사정위원회가 만능키가 아니다. 힘의 균형이 있어야 노사, 갑을 간 상생의 대화도 시작될 수 있다”며 “노사관계에서 언제나 사측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가맹점주들의 담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일견 타당하다”고 했다.

또 “그러나 지금처럼 일방적인 '갑' 우위 구조에서는 '밀리면 당한다'는 식의 무한 대치만 반복된다. 사측은 대외 경쟁력을 이유로 질색하고, 노동자 측은 기울어진 노사관계를 이야기하며 맞서는 끝없는 갈등의 쳇바퀴를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미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논의된 바 있다. 결국 핵심은 일을 미루지 않는 결단, 기득권 저항을 직면하는 용기이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국민만 믿고 두려움 없이 돌파하겠다. 당의 일원으로서 이번 하반기 정기국회에서만큼은 반드시 통과되도록 할 것이다”고 마무리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