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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기본소득 비판 공세…기국본 "반대 위한 반대 NO"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는 기본소득에 대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비판적인 공세에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이 시대 흐름을 너무 잘못 읽고 있다"며 강하게 지적했다.

 

김세준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는 2일 논평을 통해 “감사원장으로서 막강한 권세를 누리던 대한민국과 앞으로 대통령이 돼 맡게 될 대한민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될 것이다”며 “미래의 대한민국에서 기업의 혁신은 ‘사람이 맡을 일자리를 없애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고 말했다.

 

지난해 세계로봇연맹이 발표한 ‘2020 세계 로봇’ 보고서에 따르면, 근로자 1만명당 산업용 로봇 대수는 우리나라가 855대로 싱가폴에 이어 2위다. 로봇 강국으로 꼽히는 일본(1만명당 364대)보다 2.3배 많은 수치다. 이에 따른 대량 실업의 우려로 일론 머스크, 마크 저커버그 등 실리콘 밸리의 유명 CEO들 역시 기본소득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세준 대표는 ”우리 앞에 처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을 제시해야지 반대를 위한 반대는 안 된다“며 ”그것이야 말로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을 주제로 한 끝장 토론'을 제안했다.

 

앞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은 성장 정책이 아니라 분배 정책”이라며 "소비가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는 신화에서 벗어나야 한다. 성장은 혁신을 통한 가치 창출에서 나온다"고 주장한 바 있다.

 

기본소득 및 전 국민 기본권 실현을 위한 국민운동을 펼치고 있는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는 지난 해 12월 출범한 시민단체로, 현재 18개 광역본부(경기2본부 포함)를 비롯해 전국에 60여 개의 지자체 본부를 두고 있으며, 농어촌본부, 디지털본부, 문화예술인본부, 청년본부, 중소벤처본부 등 5개의 계층별 본부도 두고 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