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18 (토)

  • 맑음동두천 23.7℃
  • 맑음강릉 23.0℃
  • 구름조금서울 25.7℃
  • 구름조금대전 24.6℃
  • 구름많음대구 23.0℃
  • 구름조금울산 21.7℃
  • 구름많음광주 24.6℃
  • 구름조금부산 22.3℃
  • 구름많음고창 23.1℃
  • 구름조금제주 24.0℃
  • 맑음강화 23.2℃
  • 구름조금보은 20.5℃
  • 구름조금금산 20.8℃
  • 구름조금강진군 23.1℃
  • 구름조금경주시 21.6℃
  • 구름많음거제 22.3℃
기상청 제공

경기도민 상위 12%도 재난지원금 받는다…"254만명 추석후 지급"

도의회 6천348억 추경안 의결…학생 1인당 5만원씩 교육재난지원금도

 

경기도의회는 15일 제354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이재명 지사가 추진 중인 '전 도민 재난지원금'(3차 재난기본소득 6천348억원)이 담긴 '경기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했다.

 

3차 재난기본소득은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의 도민에게 지역화폐로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정부의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고소득 도민과 가구원 254만명(결혼이민자·영주권자 1만6천명 포함)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시기는 추석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본소득심의위원회 의결, 카드사와 업무 대행 협약, 대상 도민 분류 등 후속 준비작업에 수일이 소요돼 지급은 추석 이후인 이달 말이나 10월 초는 돼야 한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아울러 도의회는 도가 제출한 3회 추경안 37조5천676억원에서 일반회계 853억원, 특별회계 1억6천만원을 증액해 총 37조6천531억원으로 늘어난 도의 3회 추경안을 수정 의결했다.

 

이번 추경안 규모는 2회 추경예산(32조4천624억원)보다 5조1천907억원(16%) 늘어난 규모다.

 

주요 조정내역을 보면 ▲코로나19 보육공백 해소 민간·가정 어린이집 운영비 한시 지원(28억원) ▲고양·은평선, 송파·하남선,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사업(28억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지원사업(14억원) 등이 증액됐다.

 

다만 추경안 표결 직전에 일부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해 막판까지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지만 경기도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사전에 요청하지 않았다는 의장 판단에 따라 받아 들여지지는 않았다.

 

도의 추경안은 재석의원 102명 중 찬성 80명, 반대 9명, 기권 13명으로 가결됐다.

 

도의회는 도내 유치원 및 초·중·고교와 특수학교 학생 166만여 명에게 1인당 5만원씩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경기도 교육청의 추가경정 예산안 833억원도 원안 의결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추경 예산안 통과 후 "많은 논란이 있던 거 알고 있는데 협의를 거쳐 도민들의 입장을 고려하고 도 집행부 의견을 존중해서 의결해주신 데 대해 도 집행부와 도민을 대신해 감사하다"며 "정부의 상생 국민 지원금과 경기도 3차 재난 기본소득을 비롯한 이번 추경에 담긴 사업들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현국 도의회 의장은 폐회사에서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적절성 논란을 의식해 "많은 논쟁이 있었지만 하나의 정책 사안에 대해 상임위와 예결위, 본회의 활동을 통해 의견을 나누고 맞춰 도민을 위해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이 의회와 의원의 역할"이라며 "정책의 성패는 시간이 흐른 후 도민께서 판단하실 몫"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