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방법 개정으로 4층이상 학교시설 신.증축시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지만 공사비가 확보되지 않아 일부 학교에서 설계만 하고 공사발주를 못해 학생수용계획에 비상이 걸렸다.
2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화재로 인한 피해 예방 강화와 안전을 위해 지난 5월31일 소방시설설치 및 유지관리법을 개정하면서 학교시설 공사시 소방감리에 대해 소방공사 감리업체에 용역을 맡기도록 하는 한편 4층이상 학교건물 등에 대해 스프링클러 설비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올 하반기에 학교 증축공사를 벌이기로 하고 이미 사업비가 지급된 도내 40여곳의 고등학교에 한 학교당 1천만원에 이르는 감리비는 물론 교실증축 학교에는 스프링클러 설치비가 추가로 발생했다.
그러나 스프링클러 설치비가 물탱크, 소방용 펌프, 배관 등 기본시설에만 한 학교에 5천만원 이상이 소요되는 데다 한 교실당 스프링클러 공사비가 500만원에 이르고 있지만 이에대한 예산이 전혀 확보돼 있지 않다.
특히 4.5층 교실 증축공사를 빨리 끝마쳐 학생들을 받아야 하는 24곳의 고교는 대부분이 설계만 끝내고 예산이 없어 공사발주를 못하고 있다.
실제로 A고교의 경우 12개 교실을 증축하면서 스프링클러 기본시설비 6천만원에 교실당 500만원씩 6천만원 등 모두 1억2천만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했다.
B고교의 경우 겨우 1개 교실을 증축하는데 스프링클러 기본시설비 6천만원에 1개 교실 공사비 500만원 등 모두 6천500만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해 공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현재 교실.다목적실 등 증축공사로 인해 발생한 감리비와 스프링클러 설치비는 모두 30억원에 이른다.
이와관련 도교육청은 추경예산에 추가 사업비를 급히 올렸지만 이에대한 예산이 오는 12월 이후에야 집행될 것으로 예상돼 그동안 공사 일정은 물론 학생수용계획에 큰 차질을 빚을 우려까지 낳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갑작스런 소방법 개정으로 인한 학교시설 공사비에 대해 막대한 추가비용이 발생했지만 재원확보가 어려운데다 추경예산도 12월은 되야 집행될 예정이어서 공사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라며 "현재 교실증축공사에 들어간 학교에 대해 유예기간을 주는 방법 등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