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선 사회복지사들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해 2012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제정했다. 사회복지사들의 급여 개선, 신분 보장을 위한 지원사업 등을 법제화해 점진적으로 이들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고, 인천의 상황은 특히 열악했다.

 

2010년대 초반 인천의 지역아동센터 교사들의 급여는 100만 원이 채 되지 않았다. 특히 규모가 작고 아동 수가 적을수록 급여 수준은 형편없었다.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아동복지시설이다. 기존에 공부방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됐고, IMF를 거치면서 맞벌이가 늘어 숫자가 크게 늘었다. 다른 어떤 곳보다 지역에 밀착해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의 다리가 되던 시설이다.

 

그나마 급여가 나오는 곳은 다행이었다. 센터를 지키려는 시설장들은 다른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해결했다. 근근이 버티는 게 전부였고 힘에 부친 교사들이 인천을 떠나면서 문을 닫는 곳도 수두룩했다.

 

그때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가 열악했던 건 정부가 평가를 근거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차등을 둔 탓도 있지만, 빚더미에 오른 인천시 재정 탓도 컷다. 당시 인천과 달리 서울과 경기도는 최저임금 수준은 맞출 수 있었다.

 

인천연구원은 2016년 5월부터 9월까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 용역'을 진행했다. 2012년을 보면 이용자들이 출·퇴근하는 이용시설 종사자의 경우 10년 근무에 과장 직급이고, 월 19.3시간 연장근무를 해도 연봉은 채 3000만 원이 되지 않았다.

 

또 당시 인천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평균 급여는 정부 기준의 80%대에 불과했다. 이 중에도 장애인복지관은 80.5%, 장애인 생활시설은 81.3%로 조사돼 열악한 처우가 그대로 드러났다.

 

인천연구원은 이 조사에서 보수체계로 인한 문제점으로 인건비 마련의 어려움, 인건비 부족으로 직원 사기 저하 등을 꼽았다. 특히 낮은 보수수준으로 인한 직원의 이직 증가가 심각했다.

 

이런 상황은 인천시장이 바뀌는 동안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결국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실력을 키워온 사회복지사들이 인천을 떠나는 일이 늘었고,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적 저하는 필연적이었다.

 

 

 인천시의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3개년 계획

 

박남춘 시장 취임 이후 인천의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가 크게 개선되고 있다. 후보 시절부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에 공감했던 박 시장은 2018년 7월 취임 직후부터 인천사회복지사협회 등과 함께 관련 논의를 이어갔다.

 

시는 지난해부터 인천의 5인 이하 소규모 지역아동센터 178곳 종사자 500여 명의 급여를 정부 기준 91%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소규모 지역아동센터는 기존엔 80% 수준이었다. 십수년 동안 급여 체계조차 없던 이들에게 호봉도 적용해 연차가 쌓일수록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3개년 계획’이 시작된 올해부터는 스케일이 더 커졌다. 올해만 117억 원을 들여 장기근속자 당연 승진, 연장근무수당 확대, 유급 병가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2023년까지는 정부 권고 기준의 100%까지 인천의 모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급여를 맞출 계획이다.

 

이 3개년 계획의 핵심은 정부 임금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시설 종사자들의 임금을 2021년 94%, 2022년 97%, 2023년 100%로 맞추겠다는 내용이다.

 

시의 3개년 계획은 2019년 진행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와 현장의 종사자 의견을 반영해 ▲임금체계 개선 ▲후생복지 확대 ▲직무능력 향상 ▲민·관협력 강화를 4대 중점과제로 선정했다.

 

시는 2018년 7월부터 올해까지 15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대선 사업에 184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박 시장 취임 첫해인 2018년에는 9000만 원을 들여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를 만들고, 6개 시설 115명의 종사자들에게 특수지 근무수당을 지원했다. 시비시설에는 장기근속 휴가제도를 도입했다.

이듬해부터는 매년 예산 규모가 크게 늘었다. 2019년에는 11억 7000만 원을 투입해 종사자들의 여가활동·가족친화·자기개발을 위한 복지점수 제도를 시행했고, 유급병가 일수를 기존 10일에서 60일로 늘렸다. 종사자 개인의 직무능력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도 지원하기 시작했다.

2020년엔 54억 8000만 원을 들여 정부 기준 80%대였던 국비시설 종사자 급여 수준을 91%로 올렸고, 종사자 휴식보장·공백최소화를 위한 대체인력을 지원했다. 또 종사자들에게 2일(16시간)의 자녀돌봄휴가제도, 1인당 20만 원 상당의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상해보험료도 지원하기 시작했다.

 

특히 2020년 7월 드디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3개년(21~23) 계획'을 수립했다.

올해는 예산 규모가 100억 원대로 늘었다. 117억 원을 들여 국비시설 임금을 94%로 올렸다. 장기근속자들에게 당연승진제도를 도입했고, 지속적인 소통을 위해 민·관 협치 워크숍도 진행하고 있다. 시간외근무수당의 인정 범위, 유급병가 국비시설을 확대했다.

 

내년엔 2020년 제정된 '인천시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 보호와 건강한 사회복지 현장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종사자들의 인권보호와 권익증진을 위한 실태조사를 한다.

 

인천사회서비스원에서 6개월 동안 진행하게 되는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실태 조사·분석 ▲인권강화 내실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방안 ▲종사자 보호 및 권리구제 방안 분석 ▲인권침해 예방 및 사후지원 대책 방안 등을 조사한다.

 

또 사회복지사법에 따라 3년 주기로 해야 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도 진행된다. 역시 수행 기간 6개월 동안 ▲사회복지시설 유형·직종별 임금 현황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분석 ▲기간제 근로자 고용실태와 여건 분석 ▲처우개선 정책 추진에 따른 종사자 및 시민 만족도 등이 조사 대상이다.

 

 

 처우 개선의 마지막 단추 '임금체계 단일화'

 

시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임금체계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다. 종사자들과의 직접 논의를 통해 당사자들도 동의하는 단일 임금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인데 하향평준화가 우려돼 쉽지 않은 일이다.

 

시는 단일 임금체계 마련을 위해 인천의 20개 사회복지사 직능단체와 함께 민관협의체(TF)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

 

단일 임금체계는 양질의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진된다. 현재 사회복지시설은 규모와 직능(장애·노인·아동 등)에 따라 임금수준과 체계가 다르다. 처우가 열악한 일부 시설은 종사자 이직률이 높아 안정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 낮은 임금은 신규인력 유입에도 걸림돌로 작용해 이직률이 높은 시설은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결국 시설 규모와 직능별 임금격차를 없애는 건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과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다만 종사자들과 시의 시각차가 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임금의 상향평준화를 기대하고 있으나, 시는 단일화에 초점을 맞주고 있어 종사자들의 반발이 클 경우 제도의 추진 자체를 백지화할 생각도 하고 있다.

 

현재 종사자은 일률적인 단일화를 우려하고 있다. 최근 인천사회서비스원이 낸 '단일임금체계 연구'를 보면 현재 인천의 정신보건시설 종사자들과 가족복지시설 종사자들의 평균 임금은 약 1.58배 차이가 난다.

 

그러나 이 조사는 두 기관 종사자 규모와 근속기간 등이 반영되지 않아 단일화 근거로 활용하기 부적절하단 지적도 나온다.

 

현재 전국적으로 단일 임금체계가 가시화된 건 2013년부터 논의를 시작한 서울시가 유일하다.

 

그래도 희망적인 건 종사자 단체와 시가 꾸준히 소통하고 있다는 점이다. 박남춘 시장은 지난 27일 시청 접견실에서 이배영 인천사회복지사협회장과 이명숙 인천사회복지협의회장 등을 만났다.

 

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사회복지사 종사자의 처우개선은 우수한 전문 인력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며 시민들의 복지서비스 만족도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앞으로도 처우개선 사업 확대를 통해 우수인력의 유입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