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역사 내 몰카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여성안전점검반 몰래카메라 탐지대책이 지난 3년간 단 한 건의 실적도 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이천시)이 한국철도공사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최근 6년간 철도 성범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성범죄 총 4170건 중 카메라등 이용촬영이 2833건으로 전체 68%를 차지했다.
몰카 범죄는 지난 2016년부터 해마다 362건, 543건, 678건, 700건, 440건, 110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지만, 한국철도가 대대적 몰카탐지점검을 시작한 지난 2018년 7월 이후 단속 건수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이 단속 실적이 부진한 주요 원인은 한국철도 몰카탐지가 공중화장실에 집중된 탓에, 차량 객실이나 계단,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역부족이라는 점이다. 몰카 장비의 소형화 등 다양해지는 범행수법에 승객들이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어 한국철도 예방대책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불법촬영 범죄를 정확히 분석 취약요소를 발견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승객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