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점철된 가운데 가뭄의 단비처럼 경기 남·북부 간의 불균형, 전기차나 수소차 등의 친환경 정책 등과 같은 도 현안에 대한 질의가 등장했다.

18일에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오영환 의원(더민주·의정부갑)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경기도 남·북부 간의 불균형을 언급하면서 ‘분도’를 주장했다.

오 의원은 “경기도의 재정자립도는 49%에 달하는데 북부지역의 재정자립도는 사실상 20~30%로 좋지 못하다”며 “산업 유치나 발전에 있어서 볼모지와 같은 지역인데 거기다가 물고기 식량 나눠주듯 하는 정책으로는 경기 북부 지역의 발전과 재정자립도가 나아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접경지역이고 묶여 있다면 따로 떼어내서 그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며 “국가 차원에서 수도권이라는 이름으로 더 이상 과밀화 되는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북부지역을 따로 떼어내서 분도하고 접경지역에 맞는 발전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지사는 “분도와 관련해서는 저도 (경기도의) 규모가 너무 크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걸 쪼갤 필요가 있는지 고려해봐야 한다”며 “SOC 투자 예산도 6 대 4로 북부가 많은 상태고 북부의 시민 1인당 재정사용액도 남부에서 지원하고 있어서 북부가 견디고 있다. 분리해버리면 북부의 재정상태가 매우 취약해질 수 있다”고 반대했다.

이어 “중앙 정부가 북부에 대해 재정지원을 해주면 되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교부세 재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다른 지방 정부의 시도의 재정을 줄여야 해 동의를 구하기 어렵고 각 시군별로 약 4000억 정도의 재정손실도 발생한다”며 “승진기회나 정치적 기회가 있는 공무원 외에는 분도의 혜택이 없다”고 일축했다.

양기대 의원(더민주·광명을)은 “광명 소하리 공장이 전기차 공장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린벨트에서 이뤄지는 일이라 어려움이 있다”며 “경기도가 전기차 직접단지를 만드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여러 성과가 있었지만, 이런 분야도 큰 프로젝트 속에서 진행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지사는 “우리는 기후위기 대응으로 신재생 에너지 관련 산업으로 대대적 산업 재편을 해야 하고 신산업도 발굴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산업 체계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소하리의 기아차 문제도 경기도가 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 기업을 지원하겠다”면서도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혜택을 줘야 하는데 그러면 특혜를 줬다고 공격을 한다. 그래서 국가와 산업 경제를 위해서 합리적인 의사 결정에 대해서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서영교 의원(더민주·서울 중랑구갑)은 “경기도에서 잘한 일 중에 기획부동산을 근절시키기 위해 애 썼다고 들었다. 이에 대해 말해달라”고 했고, 이 지사는 “기획부동산 거래가 31%정도가 줄었다. 외국인과 법인의 주택형 토지 구입을 허가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법인 거래율은 80%가까이 줄었고 외국인도 30%이상 줄었다. 경기도에서는 토지투기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가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또 서 의원은 경기도 공공배달 플랫폼인 ‘배달특급’을 언급하며 정치인들을 비롯한 지자체장들에게 공공배달앱에 대한 장려할 것을 당부했다.

야당에서는 유일하게 이은주 의원(정의당·비례)이 경기도 현안에 대해서 질의했다.

이 의원은 “2018년부터 올 6월까지 전국 지자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현황을 조사한 결과 경기도 위반 건수가 104건이라며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며 “그런데 경기도는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서 행정소송을 많이 했다. 이 건 법이 정한 최소한만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지사는 “자료를 보면 충남은 53건이고, 경기도는 104건이다. 사업장 규모나 인구 대비하면 5~6배쯤 될 것이다. 숫자로 판단해주면 좋겠다”면서도 “저희가 더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