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민주·안양만안)이 ‘초중고 사립학교 4대 차별정책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강 의원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25년까지 총 18.5조의 예산이 투입되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선정 지원대상은 40년 이상된 학교로서, 완전 개축과 리모델링 사업으로 나눠 선정한다. 하지만, 교육부는 사립학교의 경우 리모델링에 한해서만 선정한다는 내부 지침을 시도교육청에 보냈다"고 밝혔다.

또 지난 7월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에서는 오는 2024년까지 과밀학급 해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그 내용에도 사립학교는 대상에서 언급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사립학교 교원의 월급은 공립학교에 준해 이뤄지지만 재직기간에 따라 교직원에게 주는 훈포장에 사립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일반직원은 포함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사립 교직원 식비는 법령상 부과세 근거도 없어 과세 대상이다.

강 의원은 “학생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사립학교에 배정되어 학교를 다니는 학생의 관점에서 볼 때, 이는 교육불평등을 심각하게 야기하는 일”이라며 “일부 사학의 파렴치한 행태로 인해 다수의 사학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고등학의 총 41.9%가 사립고등학교”라며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선정 배제 ▲교육회복 과밀학급 사업 배제 ▲사립직원 훈포장 제외 ▲교직원 식비 세금 부과 등의 개선을 촉구했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