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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야당 의원들, '백현동 아파트 특혜' 의혹도 행정조사 추진

"자연녹지→준주거지 용도변경… 이재명 전 선대본부장 개입" 주장
이재명·성남시 "적법 처리"…李 측 "전 본부장, 관계 끊은 지 오래"

 

성남시 대장동에 이어 특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에 대해 시의회 야당 들이 시의회 차원에서 조사를 추진키로 했다.

 

이 아파트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용도 변경이 됐으며, 과거 이 지사 선거캠프에 있던 인사가 민간개발회사에 영입된 뒤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며 야당 측이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24일 시의회 국민의힘 이기인 의원은 “백현동 아파타는 대장동과 마찬가지로 여러 특혜가 이뤄진데다 이 지사의 과거 측근까지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구정감사에서 일부 다뤄졌지만, 시의회 행정사무조사에서 진사을 파헤치겠다”고 밝혔다.

 

시의회 야당이 조사 대상으로 올린 백현동 아파트는 15개 동 1223가구 규모로, 11만2861㎡ 부지는 전북 완주군으로 옮겨간 한국식품연구원 소유였다.

 

한국식품연구원은 이 부지를 매각하기 위해 2011년 8월~2013년 4월 동안 8차례 공고를 냈지만 유찰됐다. 이에 따라 한국식품연구원은 국토교통부를 통해 경기도, 성남시 등에 매각 관련 협조 요청을 했고 용도변경이 논의됐다.

 

2015년 2월 아시아디벨로퍼와 부국증권에 수의게약으로 매각했고 당초 감정평가액에 물가상승률(3%)을 더해 대금은 2187억 원이었다.

 

해당 부지는 자연녹지였다가 2015년 9월 준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바뀌었는데 공동임대주택과 R&D센터 조성이 변경 조건으로 제시됐다. 이어 2016년 12월에는 지구단위계획이 세워지면서 임대아파트는 분양아파트(10% 민간임대)로 전환됐으며 지난 6월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야당은 “성남시가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나 용도를 상향 조정해주고 분양아파트로 전환되며 민간업자가 3000억 원 이상 분양이익을 봤다”며 “길이 300m 옹벽은 톺이가 최대 50m라 산지관리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재명 지사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한 김인섭씨가 백현동 아파트 아시아디벨로퍼로 영입된 뒤 급속히 사어이 진척됐고 김씨는 용도변경 과정에서 모종의 역할을 하고 70억 원을 챙겼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 측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한 정부 정책에 맞춰 용도변경이 이뤄진 것”이라며  “아시아디벨로퍼로 영입된 김씨가 이 지사와 관계가 멀어진 것도 심여년이 넘었다”고 해명했다.

 

이 지사는 지난 20일 국정감사에서 “성남시가 일정 수익을 확보하고 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삼겠다고 협박했다”며 “공공기여를 할 걸 내놓으라고 해 2만6000여㎡ 부지의 R&D센터를 취득하는 조건으로 용도변경을 해줬고 1500억 원 정도 되는 공공용지를 확보했다”고 했다.

 

성남시도 “전체 사업부지 중 5만8838㎡를 기부채납받으며 민간임대에서 분양주택으로 변경됐다”며 “아파트가 경사지에 세워져 비탈면(옹벽)이 높아 보이는데 실제 아파트 비탈면의 수직높이는 산지관리법이 정한 15m 이하라서 문제없다”고 말했다.

 

시의회 야당은 다음달 22일부터 열리는 시의회 정례회에 야당 의원 15명 전원이 참여하는 ‘백현동 아파트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안건’을 발의할 계획이다.

 

시의회 재적의원은 모두 34명으로, 이 중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19명에 야당은 국민의힘 13명, 민생당 1명, 깨어있는시민연대당 1명 등 15명으로 구성돼 안건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앞서 야당 의원들은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안건’을 발의했지만, 지난 12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반대로 부결 처리됐다. 야당은 다음달 정례회에 해당 안건을 재발의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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