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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위드코로나' 전환 시 韓 성장률 4% 초과 기대"

영국·미국·호주 등 '위드 코로나' 전환 6개국 분석
정부에 4대 정책 제언…"예측가능·포용성 높여야"

 

현 '거리 두기' 방역 체계가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로 전환되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국내 경기가 빠르게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5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발간한 '주요국의 위드코로나 정책 비교 보고서'에는 한국보다 먼저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 영국·미국·호주·싱가포르·이스라엘·덴마크 등 6개국의 방역 정책과 그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내용이 담겼다. 

 

이들 국가는 '위드 코로나' 전환 후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영국의 서비스업 구매자관리지수(PMI)는 지난 3월 49.5p에서 10월 59.6p로 올랐다. 싱가포르는 서비스업 생산 증가율(전년 대비)이 올해 2분기 -0.3%에서 3분기 0.5%로 상승했다.

 

대한상의는 "해외 주요국은 백신 접종완료율 50%~70%대 시점에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전환했다"며 "한국은 현재 접종완료율이 69.4%(10/23 기준)로,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기 위한 필요요건을 이미 갖췄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서비스업 종사자가 많고 자영업 의존도가 높은 특성상 (위드 코로나 정책을 도입할 경우) 경기반등 폭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한국의 대면서비스업 생산지수는 아직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밑돌고 있다"며 "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서비스업의 경기가 회복되면 올해 성장률 전망인 4%보다 상향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했다.

 

또 상의는 6개국의 정책을 분석해 정부에게 '위드 코로나' 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4가지 건의사항을 제안했다.

 

먼저 영국과 호주의 사례를 들며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위드코로나 정책의 단계 조정기준과 단계별 방역조치를 선제적으로 제시해 달라고 했다.

 

보고서는 "한국은 코로나 대응 정책의 예측가능성이 해외 대비 현저히 낮다"며 "일상회복 로드맵에 단계 조정기준·단계별 방역조치 등 세부사항이 담겨 국민들의 불안감을 낮추고 단계별 완화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피해 지원 병행 ▲백신패스 수용도 제고 ▲코로나19 재확산 대비 등을 주문했다.

 

대한상의는 "위드 코로나 정책 전환은 단순한 '과거로 회귀'가 아니라 코로나19의 충격을 받은 우리 경제·사회가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며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생활방식·소비행태·경영방식에 부응한 성장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 경기신문 = 방기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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