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선주자인 홍준표 의원이 문재인 정부가 2017년 대중관계 회복을 위해 중국과 합의한 이른바 ‘3불(三不) 정책’을 폐기해 ‘코리아 퍼스트(국익 우선·Korea First)’ 외교정책을 펴겠다고 공약했다. 삼불 정책은 사드를 한반도에 추가로 전개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에 가입하지 않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군사동맹으로 발전시키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 의원은 27일 서울 여의도 캠프사무실에서 ‘외교 대전환’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국익 우선'(Korea First)의 대원칙 아래 한미, 한중, 한일 등 무너진 대외관계를 정상화함으로써 나라의 자긍심을 회복하고 G7 선진국 도약의 기초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 직속으로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2050 외교안보회의’를 만들어 국익 우선주의에 기초한 외교안보 전략을 짜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그는 “미중이 패권갈등을 넘어 세계 질서의 안정과 인류 공통의 위기 해결을 위해 협력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며 “동시에 우리 국익과 안보를 강화하는 기회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당선 즉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동맹을 회복하고 강화할 뜻도 밝혔다. 한미 양자 또는 일본, 호주가 참여하는 다자 형태의 ‘아시아판 핵기획그룹’을 설치해 전술핵 재배치 등 나토식 핵공유 체제 구축 약속을 받아내겠다고 했다.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3불(不)' 약속은 우리 안보 주권을 제약하는 것이며,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며 공식 파기를 선언하겠다고 공약했다.

한일 관계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유지하고,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한일 간 미래 협력을 위한 포괄적 파트너십 공동 선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위안부 및 강제노역 문제는 조기에 해결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도 재외동포재단을 재외동포청으로 확대 개편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