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가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언급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대해 “당장 재정 여력이 없다”고 일축했다. 반면 이 후보는 “국가 부채비율이 크게 장애가 되지 않는다”며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적극 요구하고 나섰다.

김 총리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1년 반 이상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 손실보상법으로 도와드릴 수 없는 분들이 250~300만 정도로 너무 많다”며 “정부로서는 이분들을 어떻게 돕느냐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서 또 추가경정예산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내년 예산을 심사하면서 금년 예산을 또 추경하지는 않을 것 아니냐”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내년치에 넣어야 하는데 그건 국회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재정당국이 늘 국민들한테 미움을 받고 있는데 재정당국의 입장에서 쓸 수 있는 돈과 재원이 뻔하다.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막 뒤진다고 돈이 나오는 상황은 아니지 않나”라며 홍 부총리를 옹호했다.

홍 부총리는 이 후보와 지속적으로 재난지원금과 지역화폐 등으로 대립각을 세우는 중으로 현지시간으로 지난달 30일 G20 정상회의가 열린 이탈리아 로마에 출장을 간 자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로마까지 와서 그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발언하며 우회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이 후보는 “전 국민의 삶을 보살피고 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는 재난지원금의 추가 지급 문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후보는 3일 국회에서 첫 선대위 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로 직접적으로 피해입은 소상공인과 간접적으로 광범위 피해입은 국민 민생을 보살펴야 한다”며 “대한민국은 가계 부채 비율이 높고 국가부채 비율은 전세계에서 가장 낮은 비정상적인 상태다. 적정 규모의 가계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통해 가계를 보듬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빚을 막 늘리자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 부채비율이 크게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일 선대위를 출범하며 공식 대선 체제로 돌입한 민주당 역시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대해 실무 검토에 들어가며 이 후보의 정책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으로 보여 당정간 갈등이 재연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이재명표' 민생개혁 입법과 예산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성과 내기에 주력하겠다"며 "특히 내년도 예산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 예산이면서 새 정부 첫 예산인만큼 더욱 비상한 각오로 예산 심사에 꼼꼼하게 임할 것"이라고 말하며 이 후보의 정책에 힘을 실어줄 것을 다짐했다.

또 이 후보의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주장에 대해 민주당이 추진 의사를 밝힌 반면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을 팔아 번 소득(양도차익)을 복권 당첨금과 유사한 ‘기타소득’으로 분류, 250만원을 공제하고 그 이상에 대해 세율 20%를 메기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당정갈등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는 양상이다.

한편 이 후보는 선대위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총리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반대와 관련 "할 말이 없다"며 즉답을 피했고, '당정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등의 추가 질문에도 답을 하지 않았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