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구가 주민들의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구입·설치한 무인 단속카메라(CC-TV)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해 무용지물로 전락, 예산만 낭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욱이 구가 설치한 20대의 단속카메라 중 8대가 작동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도 구 관계자는 "아무런 문제없이 모두 정상 가동 중"이라며 발뺌하기에 급급해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는 비난마저 일고 있다.
8일 구와 주민들에 따르면 구는 지난 2000년부터 쓰레기 무단 투기 근절과 적발을 위해 1조 각 2대씩 10조의 무인 단속카메라를 대당 250만원씩 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상습투기 지역인 효성1동 소재 H빌라와 작전1동사무소 앞 등 모두 10곳에 설치해 운영 중이다.
구가 설치한 무인 단속카메라는 주간에도 정확히 무단 투기자를 식별할 수 없을 정도의 저성능 카메라로 야간이나 우천시에는 아예 식별조차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8개의 카메라는 작동조차 하지 않고 있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올해 단속 건수도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 110건 중 무인 단속 카메라는 고작 10건이고 4년 동안 총 적발건수가 40여건에 불과해 고가의 장비가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있다.
그럼에도 시는 미작동 카메라에 대한 정비는 물론 현장점검 조차 외면한채 별 문제없다며 카메라 설치 자체만으로도 억제 효과가 충분하다는 어처구니 없는 탁상행정으로 일관, 전시행정의 표본이란 비난을 받고 있다.
주민들은 "인권침해 등의 이유로 말이 많은 무인 감시 카메라가 그나마도 제 구실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심리적 효과를 운운하는 것은 면책성 말장난"이라고 질타하고 "주민들의 혈세로 설치된 무인 단속카메라가 엉망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도 분통터질 일인데 단속마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냐"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구의 한 관계자는 "실질적인 단속보다는 무단 투기자들의 심리적 억제 효과가 더욱 크다"며 "카메라의 작동 불량은 선로가 불량해 생기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