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반영, ‘전국민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이라는 명칭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했다. 지급은 내년 1월 진행을 목표로 한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9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일상회복과 개인방역 지원을 위해 전국민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내년 예산에 반영해 내년 1월,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최대한 빨리 국민들에 지급해 개인 방역에 힘쓰고 계신 국민들의 방역물품 구입과 일상회복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위드코로나 방역 지원금은 고통 감내에 대한 지원금도, 소비 진작을 위한 것도 아니라 방역 물품을 지원하는 지원금”이라며 “단계적인 일상회복을 이행하도록 추진코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올해 추가 세수를 재원으로 한다는 방침으로, 1인당 20만~25만원 정도 지급할 경우 추가로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10~15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국가재정법상 초과세수가 발생하면 지방교부세 등에 의무할당해야 하기 때문에 납부 유예로 내년 세수에 정식 편입시킨다는 구상이다.

윤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초과 세수분을 유예, 내년 세입을 늘려서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 규모와 시기, 재원, 절차 등에 대한 논의가 매끄럽게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정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내년 1월에 지원해 일상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말씀드린 것”이라며 “상임위와 예결위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 원내대변인은 “개인 방역 준수 필요성이 강화된 만큼 필요 용품 지원금으로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판단한 만큼 의원들의 동의는 이뤄질 것”이라며 “예산 처리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초과세수분을 돌려드릴지 고민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내년 예산 반영 및 지급 추진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이 후보는 지난달 말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진을 공식화했으며 이어 1인당 최소 30만~50만원은 돼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