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4조4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에 대한 심사에 돌입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대선 공약들이 심판대에 올랐다.

9일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자주 등장한 화두 중 하나는 이 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이었다.

이 후보는 지난달 말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진을 공식화하며 1인당 최소 30만~50만원은 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에 재난지원금을 반영해 지급하는 것을 당론으로 정했다.

이에 최형두 국회의원은(국민의힘·창원마산합포)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홍남기 기재부 장관 겸 부총리를 향해 “이재명 후보가 ‘부자나라, 가난한 국민이 온당한 일이냐’고 얘기했다. 나라 재정을 거덜내고 빚의 나라로 만드는 것은 온당한가”라고 질의했다.

이어 “손실보상도 제대로 되지 않고 여행업, 공연업 등은 보상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보편복지 전문가들도 전국민에게 나눠주는 것은 실제 소득분배 효과도 없고 보편적 복지에도 맞지 않다”며 “가계부채가 높으면 국가라도 더 든든히 지켜서 가계부채를 관리해 두 기둥이 (동시에) 무너지는 일은 막아야 한다”며 이 후보를 직격했다.

윤두현 의원(국민의힘·경북경산) 역시 “여당 대선 후보가 긴급재난지원금을 또 주자고 하고 당에서도 그런다. 1월에 또 편성하면 홍 부총리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라며 “여당 대선 후보가 재정상황을 제대로 고려 안하고 재정에 지나친 부담을 주는 주장을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승원 의원(더민주·수원갑)은 “우리 국민들은 지금까지 희생을 하면서 국가 위기가 있을 때 자발적으로 헌신하셨는데 국가가 처음 보답한 것은 작년 재난지원금이 처음”이라며 “부총리도 국가채무와 가계채무 사이에서 고민하겠지만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는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금융위에서 가계부채 관리대책을 발표하고 착실하게 진행 중”이라면서도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손실보상까지 올해 5차례 지원해온 내용들이 최대한 잘 마무리되도록 하는 것에 올해에는 집중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이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 도입한 데 이어 최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외국인 토지·주택거래 허가제’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이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민주당 강준현 의원의 질의에 “체류 자격 종류에 따른 차등 규제나 여러 가지 제도 개선 사안에 관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윤석열 후보의 대선공약인 손실보상 50조원에 대한 질의도 등장했다.

윤 후보는 지난 7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1호공약으로 100일동안 코로나 긴급 프로그램 착수를 꼽고 50조원을 투입해 정부의 영업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할 것을 약속했다.

권명호 의원(국민의힘·울산동구)은 권칠승 중소기업부장관에게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가 작년 추경에 편승되고 2022년도 6000억을 포함해 1조8000억이 반영됐는데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생각이 든다”며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방역과 행정명령에 따라 묵묵히 따른 죄밖에 없다. 소상공인들의 손실보상이 충분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권 장관은 "지금부터 방역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내년 손실보상 예산 변동이 심할 수 있다"면서도 권 의원의 당부에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