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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2022년 도 축산산림국 본예산안 심의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23일 열린 축산산림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서 축산분야 예산 확보 노력 부족과 국비감소에 따른 도비 추가 확보 대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심의에서 도 축산산림국 세출예산은 총 2479억 6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3% 줄었고, FTA폐업지원금 등 일몰사업을 감안해도 축산 분야 예산이 감소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특히 축사주변 도시화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갈등 해소, 축산 악취개선, 친환경 축산 육성, 가축질병 대응, 올바른 동물복지 문화 정착, 산림보전과 활용 등 예산이 필요한 곳이 많음에도 불구, 예산확보를 위한 축산산림국 차원의 노력과 사업의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백승기 의원(더민주·안성2)은 “도비 매칭비율이 3:7에도 못미치는 사업에 대한 재검토와 축종별 사료 자급률이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정승현 의원(더민주·안산4)은 “반려견 놀이터 조성의 경우 각종 법적 제약이 많으므로 적극적인 법령개선 건의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김경호 의원(더민주·가평)의원은 “도 전체 예산이 늘어난 것을 고려하면 축산산림국 예산확보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지 아쉽고, 축사이미지 개선사업의 도비 지원 비율이 15%밖에 안된다”며 “임도시설 사업에 따른 도비가 추가 확보되지 않은 것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김철환 의원(더민주·김포3)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국에 예산이 늘어나도 모자란 상황에서 중앙의 국비만 의지하면 안된다”면서 “반려견 놀이터와 간이놀이터 사업을 구별하지 말고 시・군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위원들은 이날 집행부에 대한 지적과 함께 축산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에 노력할 것임을 약속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