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부터 오는 2007년까지 4년 동안은 나라살림을 적자로 운영하되, 2008년부턴 균형재정을 맞추기로 했다
또 복지와 국방 등 11개 국책사업에 5년 동안 167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14일 국무회의를 열어'역동과 기회의 한국건설'이란 국가비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올부터 오는 2008년까지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먼저 경기활성화를 위한 잇따른 추경편성과 재정확대로 앞으로도 4년간은 적자재정이 불가피하나 2008년부턴 균형재정이 가능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일반회계와 기금 등을 합한 통합재정규모는 올해 196조원, 내년엔 208조원, 2006년 220조원 등으로 늘어나 5년간 총 나라살림 규모는 1천109조원에 이르게 된다.
정부는 이 기간 동안 동북아 물류중심과 국민임대주택건설, 보육지원, 신행정수도 건설과 농업농촌대책, 자주국방 등 11개 국책사업 분야에 모두 167조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또 조세부담률은 국내총생산 대비 20% 수준을 유지하지만 조세부담률에 사회보장기여금을 더한 국민부담률은 26%대로 1%포인트 가량 높아진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은 국가 미래를 위해 필요한 분야에 우선적으로 재원을 배분해 국민의 세금을 짜임새있게 사용한다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교육분야는 고등교육 지원을 확대하고 초중등 교육은 내실화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에 따라 재정규모가 연평균 7.8%씩 증가해 2008년 33조3천억원에 이르게 된다.
연구개발은 기초.원천기술, 지방혁신역량 확충, 미래 신기술개발 등을 통해 과학기술 8대 강국에 진입한다는 목표로 8.7%씩 예산을 늘려 2008년 재정규모가 9조9천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국방분야는 주한미군 감축 등 안보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주적 선진국방을 구축키 위해 핵심 전력사업과 군 복지 증진에 대한 투자 등이 확대되면서 연평균 9.9%씩 늘어나 2008년엔 26조4천억원이 된다.
국가균형발전은 지방재정 규모를 확충하기 위해 연평균 8.2%씩 늘려 2008년 6조9천억원 규모로 편성된다.
사회복지분야는 보육, 노인복지 확충,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일자리 창출 등의 사업 확충을 위해 연평균 12.2%씩 늘려 2008년 51조2천억원까지 확대키로 했다.
그러나 인프라가 많이 확충됐고 시장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사회간접자본, 산업.중소기업, 농어촌 등 분야는 증가율이 연평균 3%대 이하로 억제된다.
국가채무는 2000년 111조3천억원으로 100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올해 204조5천억원, 내년 244조2천억원, 2006년 271조2천억원 등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국가채무가 급증하는 것은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발생한 공적자금 손실 49조원을 작년부터 오는 2006년까지 국채발행을 통해 보전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13조원에 이어 올부터 2006년까지 매년 12조원씩 공적자금 손실을 떠안게 되나, 정부는 국가채무가 2006년 이후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작년 23%에서 2006년 29.8%로 정점에 이른 뒤 2007년 28.8%, 2008년 27.9% 등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문제는 이같은 전망이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매년 5%대에 이른다는 전제 아래 나왔다는 점이다.
최근 우리경제가 극심한 내수침체로 잠재성장률이 4%대로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올 정도로 좋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할 때 지나치게 낙관적인 재정계획이란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