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뚜렷한 사용처를 찾지 못해 수십조원에 이른 사업성기금(여유자금)이 금융기관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03년 말 현재 정부가 운영중인 기금중 40개 사업성 기금이 금융기관에 맡겨 놓은 여유자금은 20조800억원에 달하며, 당초 여유자금 운용계획은 4조4천억원이었으나 적절한 사업을 발굴치 못해 계획했던 금액보다 4.5배나 많은 여유자금을 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16일 국회 예산결산위에서 열린우리당 조정식 의원(시흥을)에 의해 밝혀진 것으로 연금성기금(4개)과 금융성기금(9개), 계정성기금(5개)의 경우 기금의 성격상 여유자금의 운용이 불가피하나 사업성기금의 경우 고유한 목적사업을 위해 설치하고도 적절한 사업을 찾지 못해 금융기관에 묵혀두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 의원은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의 경우 여유자금 운용규모(5천56억원)가 목적사업비(1천93억원)의 4.6배나 되는 등 40개 사업성 기금중 18개 기금(여유자금 9조3천295억원)이 목적사업비의 3배(3조3천461억원)나 되는 여유자금을 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여유자금 운용규모가 1천억원이 넘는 사업성기금도 무려 21개에 이른다"며 "이렇게 엄청나 여유자금을 운용하면서도 여전히 국민들에게 막대한 부담금(법정부담금 9조원)을 징수하고 있어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역설했다.
따라서 그는 "국민들에게 큰 부담을 지워 기금을 조성하고도 적정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사업성 기금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라"고 질책했다.
조 의원은 "최근 기획예산처가 내놓은 기금정비 계획이 진일보한 면이 없지 않으나 전체 운용규모(285조원)로 보면 불과 3조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라며 "이에 대한 기획예산처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뭐냐"고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