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제안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2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금으로서는 선택하기 어렵다”며 “최우선 과제는 부동산 시장 하향 안정화”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실장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그대로 가야 한다는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지금은) 정책 일관성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 점에 대해서는 여당과 후보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후보는 청와대가 양도세 중과유예를 안하면 당선된 뒤 직접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실장은 “현재 부동산 시장은 분명한 변곡점을 맞았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 시장 하향안정이 분명히 나타날 것”이라며 “그 이후 선택은 차기 정부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지금으로서는 선택하기 어렵다”고 재차 강조했다. 

여당에서 부동산 문제로 청와대와 차별화를 꾀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당 후보가 개별 정책에 대해 현 정부와 완전히 같은 목소리만을 낼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현 정부를 발전적으로 계승해 나가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당연한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여당 후보가 내는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청와대가 차별화 관점에서 보고 있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부동산 실패는 문재인 대통령도 인정했다’는 송영길 대표의 언급에 대해 이 실장은 “당 대표의 말씀에 제가 따로 논평하지는 않겠다”며 말을 아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이 미흡하다’는 정치권의 지적에는 “여야 후보들 모두 50조원, 100조원 지원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해는 되지만 정부는 말보다 행동을 해야 하는 처지”라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내년 예산을 집행하지도 않은데다 정부로서는 가장 신속한 지원 방안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실장은 정부가 내년 성장률 전망을 3.1%로 내놓은 것에 대해 “세계 경제 회복세 및 재정확대 효과 등을 감안한 것”이라며 “정부가 너무 낙관적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편견”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