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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인천 공약 준비하는 민주당·국민의힘, 어떤 내용 담길까

이재명·윤석열 모두 언급한 수도권매립지 종료
정부 개입, 인센티브 지급 등 구체화 내용이 중요
공공의료 강화, 영흥화력 조기폐쇄 등도 포함돼야

 20대 대선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주요 후보들이 인천에 어떤 약속을 제시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과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이달 초 인천선대위 출범식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주 중, 국민의힘은 10일쯤으로 계획했으나 중앙선대위 전면개편 문제로 일정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두 당은 출범식에서 인천 공약을 발표할 계획이다. 지난해 경선에서 이재명·윤석열 후보가 발표한 인천 공약이 바탕이다.

 

그렇다면 인천에는 어떤 공약이 필요할까.

 

우선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다. 서울과 경기도 쓰레기까지 받는 인천 서구의 수도권매립지는 이미 한 차례 사용을 연장했다. 합의 당시 2025년 이전 대체매립지 조성을 약속했지만,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았다.

 

인천시는 대체매립지 모집과 조성에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단 입장이며, 두 후보 모두 총리실이나 환경부 참여를 약속한 바 있다. 시를 비롯해 시민단체들도 두 당에 ‘매립지 종료’를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제2인천의료원과 감염병 전문병원, 인천대 의대 설립 등 인천의 공공의료체계 강화도 지역에서 꾸준히 제기된 요구다.  현재 시는 감염병전문병원 유치를 위해 공공의료발전협의회를 출범시켜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영흥화력 조기 폐쇄도 오랜 현안이다. 석탄을 때는 한국남동발전 영흥화력은 인천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30%를 차지한다.

 

시는 오는 2030년까지 2018년(6583만 톤) 대비 35%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2300만 톤을 줄여야 한다. 시는 영흥화력 1·2호기를 2030년 LNG(액화천연가스)발전으로 전환하고 2035년까지 3·4호기 폐쇄, 2040년까지 5·6호기 폐쇄를 추진하고 있다.

 

경인전철 지하화도 십수 년 된 현안이다. 인천을 비롯해 경기도 중부권을 남북으로 가른 경인선은 도시가 팽창함에 따라 지하화가 필요하단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 총선에서도 인천과 경기도 출마자들이 공동공약했다. 당시 총선 출마자들은 전철부지를 개발하고 이익금을 공사비로 충당하겠다는 해법을 냈으나, 비용 대비 편익분석(B/C값)이 나빠 지금까지 추진되지 않고 있다.

 

수도권규제 완화는 같은 당이라도 지역구에 따라 의견이 갈리는 대표적인 현안이다. 현재 인천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돼 도시개발과 공장 입지 등에 제한이 따른다.

 

때문에 유턴기업은 인천으로 돌아올 수 없고, 접경지역인 강화군과 옹진군의 개발은 더디다는 지적이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전국 대비 인천의 지역총생산(GRDP) 비중이 감소 추세에 있다"며 "수도권정비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의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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