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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지역주민 집단소송제 도입"

"용인지역 난개발 감사원 특감요청"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성남 분당을)은 19일 기자화견을 갖고 "아파트 난개발 등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지역주민들이 집단소송제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법안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공영·민영 개발업자 등의 무분별한 난개발로 주민들의 환경·재산권 등이 침해를 받고 있다"며 "주민집단소송제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한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중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또 "대표적인 난개발 지역으로 꼽히는 용인지역 난개발에 대해선 감사원 특감을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박남주기자 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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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호 2026-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