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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文정부 부동산대책 대통령 보고 중 고성 오가며 싸워”

“청와대 핵심이 ‘양도차액 100% 과세’도 말해…‘미쳤냐’며 거절”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가 “경제부총리 시절 부동산 대책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던 중 고성이 오가며 청와대 관계자들과 크게 싸웠다”고 뒷이야기를 전했다. 

 

문재인정부 첫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 후보는 9일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청와대 수석도 있고 실장도 있던 자리에서 ‘1대 15~20’으로 싸웠다”며 “당시 경제는 홍장표 수석이었으나 부동산은 김수현 사회수석이 했다. 정책실장은 장하성 실장이었다”며 이같이 전했다.

 

김 후보는 “두 가지가 부딪혔는데 저는 부동산에 정치 이념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입장이었고, 투기 억제 일변도 정책만으로 안 되니 공급 확대를 이야기했다”며 “그때가 2018년이었는데 안 받아들여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해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모 핵심 관계자가 ‘양도 차액 100% 과세’를 말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 ‘미쳤냐. 이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라고 하며 한마디로 거절했다”며 “그렇다 보니 분위기가 안 좋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2년 유예하고 2년 뒤 다시 살려서 5%포인트를 올려도 좋다’고 제안하며 두 개가 함께가야 한다고 했는데, 뒤에 것만 받겠다고 결정을 하셨다”며 “계속 불가하다고 고집부리니까 배석한 비서관이 ‘대통령한테 항명하는 것이냐’는 말까지 나왔다”고 전했다.

 

김 후보는 “결정이 됐고 (회의장을) 나왔는데 수석하고 비서실장이 따라 나와 대판 싸웠다. 험한 말이 오고갔고 따라 나오길래 ‘그만두겠다’고 했다”며 “양도세 유예를 통해 매물이 나오게 하는 게 목적인데 그건 안 받는 건 물론이고 오히려 더 올린다고 하니 그땐 너무 화가 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고성이 오간 일이 여러 번 있었다”며 “부동산 문제는 오케스트라 지휘처럼 공급, 규제, 지역 균형·발전 문제까지 전체를 다 봐야 하는데 이번 정부는 규제 강화만 했다”며 “제가 공급 확대를 주장하더라도 부총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있고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도 많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다음 정부는 집권 1년 이내에 부동산 심리를 잡아야 한다”며 “믿음을 1년 안에 주느냐에 따라 성패가 달려 있다. 주택 공급의 관건은 ‘패스트트랙’이다. 저는 임기 내에 들어갈 집을 확정 받아 입주까지 할 수 있도록 ‘주택 예약제’를 실시하겠다”고 공약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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