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하천 구현을 위해 경기도 주도로 최초 수립된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의 중장기 계획이 나왔다. 이번 정비계획에 따라 10년 간 총 1조3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경기도는 12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온라인 정책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2021~2030)’을 발표했다.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지난 2020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데 따른 것이다.
정비 계획은 ▲안전을 최우선 하는 경기도 ‘안전하천’ ▲건강하고 쾌적한 경기도 ‘친수하천’ ▲맑은 생명이 흐르는 경기도 ‘생명하천’ ▲시대 변화와 균형 발전하는 경기도 ‘균형하천’ 등 총 4대 실행 과제로 설정됐다.
경기도는 이번 정비 계획은 경제성, 홍수 위험성, 효율성, 형평성 등 4가지 항목을 중점 검토 기준으로 설정해 우선순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과도한 ‘경제성’ 의존도를 낮추고자 B/C값 1 이상이면, 동일 배점(최고 배점)을 적용해 도시와 농촌 시군의 격차를 줄이고, 홍수범람위험성, 홍수 피해 위험성, 인명피해위험성, 제방위험지수, 피해이력 등 실질적·객관적 지표를 중점적으로 평가에 반영해 ‘공정성’을 높였다.
‘효율성’ 차원에서는 하천 접근성, 유지 관리 실태, 주변 도시 개발·관광 자원 연계 등 향후 하천 활용 가치를 제고하는 데 주력했다. 아울러 지역 낙후도를 고려하는 것은 물론 군사지역·개발제한구역·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지역 등 상대적 소외 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통해 ‘형평성’을 강화했다.
경기도는 검토 기준에 의거해 도내 497개 지방하천 중 아직 하천 기본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접경 지역 4개 하천을 제외한 493개 지방 하천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했고, 60개 하천을 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간 1300억 규모로 10년간 총 1조3000억 원의 사업비를 소요된다. 연간 투자 금액을 고려해 1단계로 안성 한천 등 20개 하천, 2단계로 남양주 용암천 등 20개 하천, 3단계로 과천 막계천 등 20개 하천 등 60개 하천을 3단계로 분류해 연차별·단계별로 사업이 추진된다.
경기도는 지방하천 정비사업 외에도 ▲시대 변화에 따른 공모·정책·시범사업 ▲적은 예산 투자로 홍수 위험 지역을 신속하게 개량·정비할 수 있는 소규모 홍수 위험 개량사업 ▲하천 정비가 완료된 구간 내 산책로 등 친수시설 확충·도입을 위한 친수사업도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에 방향을 전했다.
백승범 하천과장은 “지방 하천의 지방 시대를 맞아 경기도형 지방 하천 정비 사업의 모델을 구축하고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정비 계획 수립에 따라 안전하천, 친수하천, 생명하천, 균형하천을 실행해 ‘맑고 깨끗한 청정 하천’을 도민과 함께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