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불법주·정차 근절 및 부족한 주차여건 개선 일환으로 추진중인 주차시책 업무 우수기관 포상제가 주차공간 확충 등 근본적인 대안은 뒷전인 채 단속 실적만 조장하는 구태의연한 졸속 행정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더욱이 시는 우수기관 선정 뿐만 아니라 유공 공무원에 대해서도 포상 및 국외연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으로 알려져 시민들의 과태료로 공무원들만 호사하는 것이 아니냐는 눈총을 받고 있다.
20일 시와 시민들에 따르면 시는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이 시 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일선 군·구의 적극적인 주차질서 확립 시책을 유도하기 위해 주차시책 업무 우수기관과 유공 공무원 포상제를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11월 평가반이 9개 구·군에 출장, 주차시책 업무 관련 서류와 현장을 면밀히 확인 평가해 우수기관에 대해 1억원의 상사업비를 순위에 따라 배분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대다수 시민들은 가뜩이나 형평성 없는 마구잡이식 주차위반 단속으로 단속 공무원들과 마찰이 빈번한데 아예 포상금에 해외여행까지 내걸고 주차위반 단속을 부추기고 있다는 불만이 팽배하다.
주민 함모(43·계양구)씨는 "매번 예산타령이나 하며 주차공간 확충에는 난색을 나타내는 일선 구가 야간단속까지 하며 불법 주·정차 단속에 혈안이 된 이유를 알겠다"고 꼬집고 "근본적인 주차난 해소는 안중에도 없이 주민들의 혈세로 돈 잔치를 하는 것도 모자라 아예 주차위반 범칙금으로 해외여행을 보낸다는 발상은 시민을 우롱하는 것이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와 관련 일선 구청의 한 관계자는 "시 산하 지자체들이 주민들과의 마찰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주·정차위반 단속을 펼치는 것은 원활한 교통 소통과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한 적법한 절차"라며 "야간단속 역시 마찬가지 차원이지 결코 포상을 위해 일시적인 조치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