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과 운동선수 등 사회적 관심자의 병역사항을 중점관리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221일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병역중점관리 제도 도입 등을 주요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병역 중점관리대상자의 선정 기준과 방법은 병역 사항 중점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병무청장이 정하게 된다.
또 병역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국외영주권 취득자의 병역 면제제도를 없애고 대신 이들에 대해선 병역을 연기해 주기로 했다.
병역사항을 공개해야 하는 공직자의 범위도 현행 1급 이상에서 재산등록 범위에 맞춰 4급 이상으로 확대되며, 인터넷을 통해서도 병역 사항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지금까지 5년이던 일반여권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늘리고, 8세 미만의 어린이에게도 별도의 여권을 발급하는 내용의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 등 모두 26건을 심의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