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革新)’은 쉽지 않다. 편안하고 익숙한 기존의 방식을 새롭게 바꾸고 고쳐 활용하는 것은 의지와 실행력은 물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행정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다. 기관장의 의지부터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와 지원, 노력이 모두 투입돼야만 혁신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

 

수원시는 지난 8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결과, 시 단위 평가군 중 최고점수를 받았다. 이 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물론 2년째 시 평가군 중 최고점에 이름을 올리며 수원시 행정혁신의 우수성을 보여줬다. 새로운 지방자치의 가능성을 열어가며 시민들의 삶을 변화시켜 온 수원시의 혁신 사례들을 짚어본다.

 

◇ 취약계층을 위한 노력 빛났다

 

필수노동을 제공하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행정 노력은 2021년 수원시의 대표적인 혁신 성과다. 비정규직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 등이 급증하는 가운데 이들의 노동권 보장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확산에 기여했기 때문이다.

 

수원시는 지난해 2월 ‘수원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필수노동자 보호와 체계적인 정책을 만들기 위한 기초를 닦았다. 지난 2015년부터 공동주택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해 단지 규모별로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건축계획 단계부터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또 총 39개소 공동주택의 휴게시설을 개선함으로써 청소노동자들의 휴게공간을 확보하기도 했다. 수원시가 확보한 휴게실은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노동 인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대리운전 기사나 퀵서비스 기사 등 다양한 이동 노동자들을 위한 쉼터도 마련했다. 쉼터에는 안락의자와 편의실, 여성휴게실 등이 갖춰졌고, 일평균 30여 명의 이동노동자들이 잠깐의 휴식처로 이용했다. 쉼터에서는 노동상담과 권리구제 상담, 기초안전보건교육, 실태조사, 노동자 아카데미, 온라인 좌담회 등 다양한 권익개선사업도 진행돼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 개선과 지역사회 인식 확산에도 기여했다.

 

수원시 도심 속 흉물로 존재해 온 수원역 성매매집결지의 자진 폐쇄를 유도한 것도 혁신 사례로 손꼽힌다. 수원시는 소방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대 환경개선 분위기를 조성했고, 지역주민과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를 통해 현장 밀착형 소통행정으로 자활지원사업을 이끌었다. 결국 해당 구간은 22년만에 시민 누구나 통행할 수 있는 쾌적한 거리로 재탄생했다.

 

◇ 주민 참여로 완성하는 행정혁신

 

수원시는 2020년 혁신평가에서도 시 단위 중 최고점을 받으며 혁신을 선도하는 지자체로 인정을 받았다. 수원시가 주민의 의견을 듣고, 이를 활용해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사례들이 혁신적인 사례로 꼽혔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공유냉장고다. 마을에서 먹거리를 공유해 식량 손실을 최소화하고, 음식물 쓰레기도 줄이고자 2017년 민간부문의 주도로 시작된 사업이다. 당시 수원에 19개 공유냉장고가 운영되며 지역사회는 물론 인근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위한 답사가 이어질 정도로 호평을 받았다.

 

 

여름철 실내온도를 낮추기 위해 건물 외벽에 식물을 식재하는 ‘그린커튼 조성사업’도 주민이 체감하는 탄소중립 실천 혁신 사례로 꼽혔다.

 

2020년에는 감염병 대응에서 지자체 표준을 만들어간 수원시의 혁신 노력들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해외입국자 안심귀가 서비스 지원’, ‘안심숙소 서비스’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 포용적 행정으로 협치를 꿈꾸다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는 반짝이는 아이디어에 지역사회의 공감을 더해 행정혁신을 이끌어 낸 사례들이 많았다. 아이스팩 재활용 나눔사업과 학교 유휴공간을 활용한 마을학교, 수원형 노동정책 실현을 위한 노동 전담부서 신설, 시민 편의를 최우선에 둔 경계조정 등이 우수사례로 평가됐다.

 

아이스팩 재활용 나눔사업은 한 번 쓰고 버려지는 아이스팩을 재활용하는 방안을 찾고자 시작됐다. 8개 공동주택 단지에서 시범으로 실시됐던 사업이 시민들의 공감과 호응을 얻어 단기간에 수원시 전역으로 확산됐다. 나눔사업의 큰 효과로 다른 지자체에서 사업추진 방법 문의도 이어졌다. 

 

 

 

수원시 최초의 마을학교 ‘서호청개구리 마을’은 공공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한 혁신 사례였다. 주민이 감소하면서 공동화된 지역의 학교는 유휴교실이 발생했고, 이를 학교와 마을, 지자체가 협력해 마을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 사업이었다.

 

수원시는 당시 기초지자체 중 최초로 노동 전담부서를 만들어 수원형 노동정책 실현의 주춧돌을 놓기도 했다. 시는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시작했고, 인프라 구축과 노동권 보호, 고용의 질 향상, 상생일터 구축 등을 과제로 도출했다. 전담 조직이 노동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수원시의 노동자와 노동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었다.

 

◇혁신으로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다

 

수원시는 사회적 가치를 위한 인프라를 만들고 참여와 협력을 통해 낡은 관행을 깨는 사례를 통해 2018년 혁신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되며 행정 혁신의 기초를 마련했다. 

 

수원시가 인권담당관을 신설한 것이 그 예다. 독립적이고 효율적인 인권행정을 실현시키고자 시장 직속 기구로 인권담당 조직을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인권영향평가의 제도화를 완성했다. 정책의 수립과 시행 과정에서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평가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사회적 가치에 공감하려는 노력은 주차 문제 해소에서도 결실을 맺었다. 주차 수요가 급증하는 데 비해 주차장은 턱없이 부족한 지역에서 민간단체 및 시설에 주차장 공유사업을 제안, 협약을 통해 실현시켰다. 주차장 공유사업 역시 호응을 얻어 2018년도에만 5곳의 민간주차장 공유를 통해 240억원 상당의 조성비를 절감할 수 있었다.

 

레인시티 사업과 스마트시티를 적용해 스마트 레인시티를 구현하는 사업들도 혁신사례의 시초가 됐다. 빗물을 이용해 식생에 급수하거나 주변 환경 개선에 사용하는 레인시티트리, 빗물주유기에 태양열 집열판과 미세먼지센서 등을 추가한 스마트 빗물주유기 등을 설치해 사람과 자연이 함께 공존하는 도시를 만드는 방법을 찾았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민의 참여와 소통으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혁신을 이루려는 수원시의 노력들이 2년 연속 1등 혁신도시라는 결과를 만들었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선도적인 혁신도시로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시민과의 협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이명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