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시장이 개방될 경우 도내 8만여 쌀 농가의 붕괴와 식량 위기가 예고되는 가운데 전문가들과 농민들은 식량자급의 목표치를 법제화 해야 하는 등 다양한 대안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3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과 통계청에 따르면 도내 쌀 생산량은 2002년 56만8천25t, 2003년 51만3천434t으로 점점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고 추세다.
이에 따라 쌀 자급률도 전국적으로 2002년 99.2%, 2003년 90.3%로 줄고 있다. 또한 식량자급률 역시 26.9%까지 하락하였으며 쌀을 제외하면 자급률이 고작 5%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쌀 시장이 개방될 경우 폐농 증가에 따른 농업 붕괴는 식량 자급률 저하로 이어져 식량 위기가 예고된다.
이에 대해 전국농민회총연맹은 농가 붕괴를 막고 식량 자급률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식량 자급 목표치를 법제화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맹은 이와 함께 농업농촌 기본법에 가격 보장과 생산기반 유지, 생산인력 확충 방안 등을 구체적 수치로 제시하고 그 방법과 예산확보문제까지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중앙대 산업경제학 윤석원 교수는 "농가 붕괴와 자급률 안정을 위해 정부의 ‘규모화와 전업농 중심의 정책’을 다양한 경영체 육성의 정책으로 적극 전환해야 한다"며 "또한 장기적인 식량 수급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쌀 자급 목표 설정을 통한 비젼제시로 농민의 불안을 해소시켜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윤 교수는 이와 함께 “전업농의 규모를 늘리는 것보다는 효율적으로 경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영을 잘 할 수 있는 농가나 경영체를 선별해 생산, 유통, 판매의 전 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정책적으로 확립하는 것이 농가의 자생력을 키워주는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