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코로나19로 국가가 질 빚을 가계들이 대신 지고 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계 부채 빚이 가장 많기 때문에 재정 확장을 통해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21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첫 토론회에서 코로나19 경제 위기 대응 방안과 관련해 “다른 나라의 코로나19 대응 예산과 우리나라의 예산을 비교했을 때 다른 나라는 GDP의 10%를 지원하는데 우리는 5%밖에 지원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 때문에 지게 된 빚은 정부가 채권 인수를 해서 조정하고 코로나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빚을 일부 탕감하도록 PPP제도를 도입해서 지원 대출되는 일부 인건비 등은 탕감해주는 서구 사회처럼 우리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또 “코로나19 대유행이 2년 넘게 계속 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이 어려움 호소하고 있다”며 “감염병으로부터 우리 국민과 생명 지키는 것도 국가가 책임져야하는 부분인데 안타깝게도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대신 많이 책임지셨다. 개인에게 떠넘긴 책임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나간 시기에 이미 발생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택배노동자 등 손실을 전부 보상하겠다”며 “이번 추경(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되겠지만 추후 추경과 긴급재정명령권을 행사해 반드시 책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