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한 개헌과 ‘다당제 보장’을 위한 국회의원 연동형 비례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24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안’을 발표하고 “국민통합 개헌으로 권력 구조를 민주화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개혁안은 중장기적으로 국민통합 국정운영을 위해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감사원을 국회 산하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송 대표는 “국민통합 국회를 위해 선거제도도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며 “국회의원 선거에 위성 정당을 방지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지방선거는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등 비례성을 대폭 강화해 세대와 성별, 계층, 지역 등 다양한 민심이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 실질적인 다당제를 구현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며 “대선 투표일인 3월9일은 다당제 연합정치를 보장하는 국민통합 정치의 첫 번째 날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대표의 이날 발언은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등 국민의힘을 제외한 야당 후보들을 겨냥해 정치개혁 연대를 통한 ‘민심 단일화’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송 대표는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공언해 온 ‘통합 정부’를 실천하기 위해 ‘국무총리 국회추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협의로 국무총리를 추천하고 총리의 인사제청 절차를 법률로 제도화해 진영을 넘어 최선의 인물로 국민 내각을 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청와대 정부에서 국무위원 정부로 개혁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여야정 정책협력위원회’에서 국정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여야 대표가 참여하는 ‘초당적 국가안보회의’ 설치 구상도 밝혔다.

 

또 양극화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위원회’ 구성과 새 정부 출범 즉시 대통령과 국회, 사회경제 주체가 공동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일자리‧세대‧지역 3대 양극화 극복을 위해 향후 10년간 추진할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했다.

 

 

송 대표는 정치개혁 실천을 담보하기 위해 대선 직후 국회에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특위에서 시급한 입법을 우선 추진하며 새 정부 출범 6개월 이내에 선거제도를 개혁하고, 1년 이내에 개헌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송 대표는 “책임 있는 집권당인 민주당부터 진영 정치, 대결 정치, 승자독식 정치에 안주했던 것을 반성한다”며 “더불어시민당 창당으로 정치개혁의 대의에서 탈선했던 것은 뼈아픈 잘못이었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머리를 숙였다.

 

이어 “선거용 아니냐고 하는 분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난 정치를 반성하고 새롭게 달라지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선거”라며 “지금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치교체를 하지 못하면 180석 민주당의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민주당이 국민통합 정치를 제안했지만 고집하지는 않겠다며 국체적인 방법은 추가‧보완하고 다른 야당의 동참도 요청했다.

 

한편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송 대표는 ‘대선을 13일 앞두고 이런 제안을 한 배경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개혁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다. 여야 간 이견이 분출되고 또 통합될 수 있는 대선 시기가 바로 개혁을 공론화할 수 있는 적기”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은 우리 당에서도 반대가 있었지만, 결선투표가 없다 보니 선거 때만 되면 여야 모두 단일화 압력이 거세지고 진영논리가 작동했다”며 “결선제 도입을 통해 사표방지 심리의 압력을 받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후보에 투표함으로써 그 표심이 나타나게 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회의원 중대선거구제’가 빠진 것에 대해서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개혁이냐 아니냐를 두고는 논란이 많다. 일본은 중대선거구제를 하다 보니 금권정치와 파벌정치가 일상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오래된 다선 의원에게 훨씬 유리해 신인 정치인이 배제되면서 교체가 잘 안 되는 면도 있다”면서 “중대선거구제는 3선 초과 금지조항과 같이 연계됐을 때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송 대표는 이날 발표한 정치개혁안과 관련해 ‘당내 반발이 있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일부 있을 것”이라면서도 “최고위원회에서 저한테 (결정 권한을) 위임했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