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패권 경쟁 구도 속에서 ‘다자외교’를 통해 국익을 모색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2일 ‘2022 패권유지와 추격의 동아시아 대결 구도’ 보고서를 통해 미·중 대결 구도의 ‘신 냉전체제’ 상황 속에서 한국은 ‘친미’와 ‘친중’이라는 선택지에서 벗어나 다자협력을 통한 선택지 확장으로 외교 대응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다자외교는 중견국인 한국의 협력 관계 다변화를 가능하게 하며 협력 의제의 다양화와 협력 조합의 확대는 상대적 국익보다 절대적 국익을 위한 대응 방안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자유주의와 권위주의가 대결하는 국제 관계 상황 속에서 패권 경쟁에서 중국을 압도하기 위해 군사뿐 아니라 경제·기술·무역 등 전 분야에서 변화를 압박하는 롤백(rollback)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중국 시진핑 정부는 장기 집권을 위한 당내 결속과 여론 지지 확보에 중점을 두고 미국의 민주주의 가치에 대응하고 있다. 권위주의 국가들에 기술 협력을 제공하고 협력 관계를 강화해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에 대응하기 위한 세력 결집에 나선 상황이다.

일본 기시다 내각은 심화하는 미･중 대결에서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중국을 견제하며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의 지속적인 전개를 일본의 국익에 최선의 전략으로 판단하고 동아시아 전역에서의 역할 확대를 외교 최고 목표로 설정했다.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은 미국과 서구의 제재에 맞서 여론 단합과 국가를 강조하고 있다. 유럽과 달리 동아시아에서는 한반도의 남북 협력이 극동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남･북･러 3자 협력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

아울러 다자외교를 통한 국익 확대를 바탕으로 장기적으로는 한반도 비핵화의 주도적 해결을 위한 ‘독자외교’ 추진도 필요할 전망이다. 

보고서는 “한국은 현재 교착상태인 남북 관계를 돌파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엔 제재를 우회하는 남북협력 의제를 선정하고 있다”며 “지방 정부를 활용하는 남북교류협력의 새로운 접근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같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우리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독자외교의 첫걸음”이라고 규정했다.

이성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 외교는 올해부터 진영외교로 안보 이익을 확보하는 기존 외교 정책과 함께 다자외교로 상대적 이익의 프레임을 절대적 이익의 프레임으로 전환하고, 장기적으로 강화된 국력을 활용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추진하는 독자외교의 출발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