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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민정수석실 폐지…'사직동 팀' 있을 수 없어"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에서 사정·정보조사 기능 철저 배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4일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에서 사정, 정보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집무실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 권영세 부위원장, 원희룡 기획위원장과 차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고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일명 '사직동 팀'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 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지향하는 대통령실은 사정기능을 없애고 오로지 국민을 받들어 일하는 유능한 정부로 정책 아젠다를 발굴하고 조정 관리하는데에만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언급된 '민정수석실 폐지'는 윤 당선인의 대선 공약 중 하나다.

 

윤 당선인은 앞서 "당선 시 기존 청와개 조직구조를 해체하고 전혀 새로운 형태로 대통령실을 재구성해 임기를 시작하겠다"면서 "제왕적 대통령제는 폐지된다. 국민과 대통령을 갈라놓고 주변을 둘러싼 소수의 측근들이 내각의 업무를 일일이 지시하고 전횡을 휘두르는 기존 방식으로는 더 이상 국가를 이끌어 갈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정권 고위층을 검증하고 대통령 친·인척 문제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민정수석실 폐지'는 그 중 핵심으로 꼽혀왔다.

 

이와 관련 김 대변인은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 받은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에 따라 오로지 국가 안보, 국민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는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된 발언"이라며 "이는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를 청산하겠다는 당선인 구상의 일단을 피력한 것으로 앞으로 인수위 논의 과정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정치개혁 어젠다 중 하나로 반영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당선인은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정상가동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특별감찰관제는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의 고위공무원 등에 대한 비리를 막기 위해 지난 2014년 도입됐다. 이석우 초대 특별감찰관이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3월 임명돼 활동했지만, 당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의혹을 조사하다가 감찰내용 외부 누설 의혹에 휘말려 사표를 낸 뒤 현재까지 공석으로 남았다.

 

이와 관련 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법과 원칙이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은 당선인의 일관된 생각"이라며 "인수위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당선인에게 보고돼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배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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