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기간 동안 경기도민 표심을 잡기 위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연장·신설과 1기 신도시 재건축·리모델링 추진 등 경기도 발전 공약을 제시했다. 

 

서울로 출퇴근하는 도민들이 도로 정체 등으로 지역 간 이동에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1기 신도시 등 노후화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골자다. 

 

윤 당선인이 내놓은 공약은 ‘남발성’으로 그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그러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공약 이행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만큼  실현 가능성에도 기대가 모아진다.

 

◇ ‘GTX A·B·C 연장, D·E·F 신설’…“구체적인 재원 마련이 우선”

 

윤 당선인이 내놓은 경기도 공약 ‘경기도 제대로 살리겠습니다’에 따르면 도민의 교통 편익을 위한 교통망 확충 공약으로 GTX A·B·C 노선 연장, D·E·F 노선 신설을 제시했다. 

 

A노선(운정~동탄) 구간을 평택까지 연결하고 B노선(송도~마석)은 경춘선을 이용해 마석에서 춘천까지 더 잇는다는 계획이다.

 

C노선(덕정~수원)은 경원선으로 덕정에서 동두천까지, 경부선을 통해 수원에서 천안까지 각각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 계획안인 신설 D노선은 김포~장기~부천 구간에서 강남 삼성역까지 연장한다. 이곳을 분기점으로 광주~여주를 잇는 라인을 추가해 ‘Y자 형태’로 건설한다. 

 

E노선은 경기 북부에서 동서를 잇는 인천(영종·청라·검암)~김포공항~구리~남양주 구간을 동서로 연결해 낙후된 북부 지역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F노선은 수도권 거점 지역을 하나의 메가시티로 묶는 순환 노선으로 고양에서 출발해 안산~수원~용인~성남~하남~의정부를 지난다.

 

 

윤 당선인은 제시한 교통망 확충 공약을 위해 총 17조 원가량이 투입되는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공약 실현을 위해선 노선 연장·신설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수도권 균형 발전을 위해 교통망 확충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우리나라는 경우는 철도와 도시 개발이 따로 진행되지만 외국은 철도와 도시 개발이 연계해서 오는 것이 정석”이라며 “철도는 재원이 많이 필요해 도시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서 공공 개발을 바탕으로 민간 투자가 이뤄지는 게 효율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 1기 신도시 재건축·리모델링 지원…“적절한 곳에 적용하는 게 관건”

 

조성된 지 30여 년 된 1기 신도시 재건축 및 리모델링 지원도 윤 당선인의 경기도 핵심 공약으로 꼽힌다. 

 

윤 당선인은 분당·일산·산본·중동·평촌 등의 1기 신도시를 재정비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측은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을 마련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상향 조정하겠다고 구상했다.

 

이를 통해 토지용도 변경과 종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추가하고 재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면 기존 30만 가구 외에 10만 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용적률을 높여 고밀 개발을 통해 주택 문제를 해결하려는 취지인 것 같다”며 “1기 신도시 전체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역세권 등 고밀 개발이 필요한 곳에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용적률 500%는 절대 쉬운 용적률이 아니다”라며 “주변 기반 시설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용적률만 높이게 되면 교통이나 상하수도, 학교 등 주거 환경이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