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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기초단체, 금고 선정 탈석탄 평가 100점 중 고작 2점...부평구만 3점

탈석탄 선언 전 투자금 회수 등 이행계획도 반영 안 돼

 인천시와 8개 구가 함께 ‘탈석탄 금고’를 소리높여 외쳤지만 정작 평가 배점은 100점 중 2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에서 부평구만 유일하게 탄소중립 기여도에 3점을 부여했을 뿐이다.

 

29일 인천시와 8개 구에 따르면 내년부터 4년 간 시·구 금고를 운영할 은행이 올해 중 모두 새롭게 선정된다.

 

앞서 8개 구는 지난 2020년 12월 박남춘 시장과 함께 탈석탄 금고 선언을 한 바 있다. 금고 선정 평가지표에 탈석탄 항목을 넣어 금융기관의 석탄투자 퇴출을 이끌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1년이 넘은 현재 이들의 탈석탄 선언은 반쪽에 그친 모양새다.

 

시는 지난해 재정운영 조례 개정을 통해 금고지정 평가항목 중 ‘탄소중립 기여도’를 추가했는데, 배점은 고작 2점이다.

 

여기에는 ▲금융기관별 탄소중립 선언 여부 및 이행계획 ▲기후금융 국제 이니셔티브(UNEP FI) 가입 여부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투자한 실적 비교평가 등 내용이 담겼다.

 

문제는 시중 5대 은행으로 알려진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가운데 탈석탄을 외치지 않은 곳이 없다는 점이다. 또 UNEP FI에도 모두 가입돼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발전 투자 역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5대 은행이 탈석탄 선언 전 투자한 석탄금융 규모는 수 조 원에 달하지만 투자금 회수와 이에 대한 이행실적은 인천의 시·구 금고 선정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기껏 생긴 탄소중립 기여도 2점의 변별력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8개 구도 금고지정 평가항목의 수정을 추진·준비 중이지만 시 조례를 바탕으로 하는 탓에 대부분 2점을 배점했다.

 

유일하게 부평구만 탄소중립 기여도에 3점을 부여해 차별성을 보였다.

 

이완기 인천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국장은 “일부 선도적인 지자체는 탈석탄 배점에 3점을 주고 있다”며 “금융기관의 탈석탄 투자금 회수 등 출구계획의 이행여부도 평가에 반영해야 하지만 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금융기관의 석탄금융 출구 실적이 미비한 것인지, 시가 은행의 하소연을 들어준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다음달 차기 금고 선정을 준비 중인 서울시의 경우 탈석탄 선언과 함께 이행실적을 평가에 포함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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