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3년 말 현재 경기도가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 규모는 7만6천23필지에 약 2천3백만평(1조4천77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4월 재정경제부로부터 시달 받은 '제3차 국유재산 권리보전조치 추진대상'에 따라 모두 21만9천595필지 약 1억8천300만평을 오는 2006년 말까지 권리를 보전해야 하는 데 8월 말 현재 권리보전조치가 완료된 것은 고작 7천286필지(약 300만평)에 불과해 면적기준으로 1.6%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이재창 의원(파주)은 4일 '국유재산 관리실태 부실 보고서'란 보도자료를 통해 "이처럼 국유화 조치가 지연되다 보니, 그 틈을 노려 '권리보전 미조치 재산'에 대한 '무단점유'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고 적시했다.
이 의원은 "의정부와 안성시, 양평군과 화성시 등 4개 시.군에서만도 8월 말 현재 모두 102필지 약 2만5천평의 재산을 무단점유하고 있고, 그 중 42필지 약 8천400평은 점유기간이 5년이 넘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더욱 가관인 것은 국유재산이 무단점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변상금 조치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되고 있어 더 큰 문제"라고 직시했다.
이 의원은 "국유재산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귀중한 국유재산이 방치되고 심지언 소유권이 사인에게 넘어갈 위험에 처해 있기도 하다"며 "지금이라도 철저한 실태조사와 점검을 통해 국유재산 손실을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국유지를 관리하는 담당공무원의 절대 부족과 전문성 부족, 특히 국유재산업무 기피현상 등으로 국유재산 관리 환경이 취약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이 의원은 "국유재산 관리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귀속분(2003년도 195억원)을 활용,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국유재산팀'이나 '국유재산관리공단' 등의 별도조직을 신설, 업무를 전담케 하거나, 전문적으로 부동산을 관리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한국토지공사 등에 과감하게 위탁.관리토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