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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무분별한 옷값 의혹 제기 유감…文 정부 특활비 역대 최저"

"靑 특활비 매년 감사원 감사 받아…단 한 건의 지적도 없어"

 

청와대는 31일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등 특수활동비와 관련한 논란이 지속되자 이를 적극적으로 반박하면서 유감을 표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임기 말 청와대의 특수활동비 뿐만 아니라 김정숙 여사 옷값과 액세서리까지 거론되는 무분별한 의혹 제기에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김 여사가 옷을 구매하면서 과도한 지출을 했고 옷값으로 청와대의 특수활동비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국민의힘 등 야권은 이를 비판하며 공세를 폈다.

 

이후 청와대가 김 여사의 의상 구매 시 특수활동비를 사용한 적이 없으며 모두 '사비'로 구입했다고 해명에 나섰지만, 일부 보수 언론의 '옷값 현금 결제' 보도가 이어지고 국민의힘 측에서 청와대의 특수활동비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등 공방이 심화하고 있다.

 

박 수석은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국정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청와대를 비롯한 법무부, 국정원, 검찰 등 주요 정부 기관에 편성되고 집행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집행 내역이 비공개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함께 특수활동비의 투명성·책임성을 국민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라며 "(출범 첫해인) 2017년 특수활동비는 예산 125억 원 중 70.4%인 88억 원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국고에 반납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후 연평균 96억 5000만 원의 특수활동비를 편성해 오고 있는데, 이는 청와대에 특수활동비가 도입된 1994년 이후 역대 정부 최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청와대의 이러한 조치에 따라 각 부처도 특수활동비 규모를 축소했다고 설명하면서 "지난 5년간 2017년 4007억 원에서 2022년 2396억 원으로 40.2% 감축했다"고 부연했다.

 

또 박 수석은 "청와대의 특수활동비는 매년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다.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결산 감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최초로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라며 "특수 활동비는 기획재정부 예산 집행 지침과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계산 증명 지침에 맞게 집행하고 매년 감사원 결산 감사를 통해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청와대 특수활동비의 집행과 관련해 감사원으로부터 단 한 건의 지적도 받은 바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법원의 특수활동비 공개 판결에 청와대가 불복해 항소한 것과 특수활동비를 공개하라는 주장에는 "청와대가 특수활동비 세부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정부의 공통된 방침에 따른 것"이라며 "특히 청와대의 특활비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안보와 국익을 해하고 국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정보도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상급심의 판단을 구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배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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