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현장 및 아파트 경비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 여건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도는 11일 현장 노동자 및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등 도내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여건 개선안을 담은 ‘2022년도 경기도 비정규직 고용개선 시행계획’을 확정, 추진했다. 

도는 올해 비정규직 권리 보호와 복지 증진에 초점을 맞춰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여건 개선 ▲민간부문 고용구조 개선 ▲비정규직 정책 추진 기반 강화 등 총 3대 분야 7개 정책과제 36개 단위과제를 중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 여건 개선’을 위해 비정규직 공정수당, 생활임금제 운영, 고충처리담당자 지정 운영, 간접고용 용역노동자 노동조건 준수점검, 휴게시설 개선,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등 6개 과제를 추진한다.

특히 도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고용 불안정성 비례 보상수당 지급제도인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전년대비 5.7% 인상하고 생활임금도 5.7% 높은 시급 1만1141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전국 지자체 중 최고 수준이다.

민간부문 고용구조 개선 차원에선 아파트 경비노동자 및 현장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 지원, 노동 권익센터 확대, 노동·노무 상담소 운영, 취약노동자 자조모임 활성화, 비정규직 문화 활동, 감정노동자 심리치유,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등 총 22개 과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증가한 플랫폼 노동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교육’과 ‘산재보험료 지원’ 등 안전대책을 강구한다. 택배 노동 분야 불공정 부당 계약 신고접수와 산업재해 관련 심리상담도 지원할 전망이다.

아울러 아파트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의 면적 기준 개선, 적정 휴게시설 확보를 위한 시군 건축조례 개정 등 다양한 제도 개선과 함께 외국인노동자 쉼터 환경 개선 등 취약 노동자 휴식권 보장에도 주력할 것으로 전해졌다.

비정규직 정책 추진 기반 강화를 위해선 정책연구체계 구축, 현안 해결 중심의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비정규직 거버넌스 활성화,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 등 8개 과제를 시행한다.

초단시간 노동자 실태 파악, 사회복지시설 내 노동자 휴게시설 실태 파악 등으로 관련 정책 추진의 기초를 다지고 전문가 의견 청취, 소통형 민관거버넌스 자문단 운영 등 현장 밀착형 사업 기반 마련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비정규직 비율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실효성 높은 정책을 발굴해 비정규직 고용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으로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에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