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6년 7월 기초자치단체의 자치경찰 실시를 앞두고, 전국에서 가장 교육수요가 많은 경기도내에서 교육자치가 거론되고 있다.
5일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에는 3천470개 초.중.고교에 교원 7만8천863명이 191만4천849명(2004년 3월1일 현재)의 학생을 교육하고 있다.
이에 따른 교육청의 올해 예산은 추경을 포함 지난 9월말 현재 6조59억원에 이르며, 이는 인건비 51.2%, 시설비 25.4%, 학교운영비 22.2%로 사용되고 나머지 1.2%는 채무상환 및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다.
예산구성을 보면 인건비와 학교 건축비가 전체 예산의 76.6%를 차지하고 있으며, 22.2% 1조3천여억원 정도만이 학교운영비로 사용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같이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경기도를 비롯한 31개 시.군은 올해 1천379억원을 교육청에 지원했다.
또 내년에는 교육공동체 구축.외국어 및 과학교육 활성화.교육복지 강화 등 9개 분야 22개 사업에 2천224억여원을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여기에다 경기도에서 교육청에 지원하는 법정부담금(교육재정.교원봉급.지방교육세 전출금) 1조3천723억원을 추가할 경우 경기도교육청의 예산 가운데 25% 가량을 경기도가 지원하는 셈이다.
기도 관계자는 "교육사업 투자에 교육청과 경기도가 분리되어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하루빨리 교육자치가 이뤄져 합리적인 교육활성화가 필요하나 교육청 일부에서 국가직이 지방직으로 전환되는 등 여러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