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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수완박에 "법안 통과되면 국민 큰 고통…저지돼야"

"장관에 취임하면 수사지휘권 없을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3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고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이 법이 통과되면 국민이 크게 고통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법안 처리 시도는 저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내각 인선 발표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에 대한 대응방안'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한 후보자는 "이 나라의 모든 상식적인 법조인, 언론인, 학계, 시민단체들이 전례없이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라며 "최근 공론의 장에서 이런 식의 만장일치 반대가 있었는지 저는 들어보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윤 당선인의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에 대해서는 "당선인이 약속한 것이고 저도 지난 박범계·추미애 장관 시절 수사지휘권 남용의 해악이 큰 것을 실감했다"라며 "장관에 취임하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자신이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하면 검찰의 연소화(年少化)가 더 심해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대한민국은 이미 20~30대 여야 대표를 배출한 진취적인 나라"라고 답했다.

 

이어 "제가 지금 거의 50이 됐고 공직생활에서 이 분야에서만 20년 넘게 근무했다"라며 "이정도 경력을 가진 사람이 나이나 경력 때문에 장관 업무를 수행 못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수 문화는 국민 입장에선 철저히 지엽적인 것"이라며 "용기와 헌신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엿다.

 

[ 경기신문 = 배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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