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불필요하거나 회의 실적이 저조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위원회를 과감하게 줄이는 위원회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박순애 위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에서 브리핑을 갖고 "예산 낭비나 행정 불신을 초래한 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통폐합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는 박근혜 정부 말(2017년 5월 기준) 558개 였던 것이 현 정부 말(2021년 12월 기준) 626개로 증가했다. 이들 위원회 626개 중 최근 3년간 연평균 회의 2회 미만 개최한 위원회는 106개다. 이 중 51개는 최근 1년간 회의를 아예 개최하지 않았다.

자치단체 위원회는 2019년 말 2만6395개에서 2020년 말 2만8071개로 늘었다. 1년 동안 한 번도 회의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2019년 23.6%에서 2020년 25.6%로 2%p 증가했다.

인수위의 위원회 정비 추진 방안을 살펴보면, 위원회가 장기간 구성되지 않았거나 운영실적이 극히 저조한 소위 '식물위원회'는 원칙적으로 통폐합한다. 이를 위한 법령개정이 필요한 경우 매년 일괄입법을 통해 일괄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불요불급한 위원회의 신설은 최대한 억제하고, 부처가 위원회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위원회에 존속 기한을 설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는 각 부처 소속 위원회로 조정한다. 이를 통해 위원회가 내각 중심의 책임있는 정책 추진에 기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인수위의 설명이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부처별 위원회 운영실태와 정비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그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국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배덕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