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감에선 용인외고의 지역할당제 도입의 파장과 문제점을 놓고 질의가 쏟아졌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모집정원의 30%를 지역학생으로 선발하는 용인외고의 지역할당제 전형은 일반전형에 가깝고, 높은 점수를 받고 탈락하는 다른 지역학생의 반발을 가져올 것"이라며 "학부모들이 교육기회의 불평등이라고 문제를 삼는 등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전국최초인 용인외고의 지역할당제는 내년에 경기도 전지역에 확대될 것이고 이는 입시명문고의 양산으로 나타나 사교육비 부담과 공교육의 파탄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도 "특목고 설립 계획에 따라 2010년까지 경기지역에 17개의 특목고가 운영하게 되면 2개 시.군에 하나씩 특목고가 생기게 된다"며 "지역할당제 확대로 특목고가 특정지역 상위 30% 인재를 싹쓸이하고 나머지 학교가 70%를 소화, 경기교육의 평준화 체제가 무너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같은 당 조배숙 의원도 "학계에서는 영재교육이라는 설립취지에 맞기 위해서는 전체 학교의 2%내에서 특목고가 설립돼야 한다는 주장이 공감을 얻고 있다"며 특목고 설립 확대를 반대했다.
그러나 과천.의왕 지역구의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은 "용인외고처럼 의왕 명지외고도 똑같이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했는데 명지외고는 정원외 5%, 고작 16명의 지역학생을 뽑게 됐다"며 지역할당제 확대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