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면서 봉합되는 듯 보였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금 대치 국면으로 빠져드는 모습이다.

 

25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중재안에 대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드러낸 후, 국민의힘이 최고위원회에서 재논의 결론을 내리며 사실상 여야 합의를 파기해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뒤 "중재안에서 '공직 선거, 공직자 범죄'와 관련해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것에 국민들의 많은 우려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그것을 바탕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오늘 최고위의 공통된 의견이었다"라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장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인이 수사받기 싫어 짬짜미(담합)한 것 아니냐는 여론이 많다. 국민이 오해하게 만든 건 정치권의 책임"이라며 "민주당도 열린 마음으로 재논의에 응해달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애초 이번 주 본회의를 열어 '검수완박 중재안'을 처리하기로 했던 일정에 대해서는 "논의 과정을 지켜보며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합의안 파기시 강행 처리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 "국민께서 상당히 안 좋은 시각으로 볼 것"이라며 "국민 입장에서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한 것인데 국민에 대해서도 그런 압박하는 언사를 할 것인지 의아하다"고 전했다.

 

권 원내대표는 최고위가 끝난 뒤 박 의장을 찾아 긴급 면담을 하고 '재논의' 의사를 전달했다.

 

 

이같은 상황 속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발하며 국민의힘이 합의안을 파기하는 즉시 본회의를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여야 합의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국민의힘 쪽에서, 일부에서 합의를 부정하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라며 "국민의힘이 법무·검찰의 국회지부가 아닌가 의심이 드는 대목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에 경고한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를 파기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합의를 파기하는 즉시 검찰개혁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것을 미리 밝혀둔다"고 경고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윤석열 인수위와 국민의힘의 '오락가락 말 바꾸기'는 국회 합의를 모독하고 여야 협치를 부정하는 도발"이라면서 "인수위는 22일에 '여야 합의를 존중한다'더니 어제는 인수위원장이 다른 입장을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합의문의 잉크도 마르기도 전에 입장을 번복하는 인수위의 갈지자 행보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며 "여야가 합의한 대로 금주에는, 법사위에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조문 작업을 조속히 끝내고, 28일 또는 29일에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은 이날 '검수완박 중재안' 입법을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 소위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히며 단독으로라도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한편, 양당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박 의장이 제안한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문에 서명했다.

 

박 의장의 중재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이 골자다. 여기에 검찰의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 중 '부패·경제'만 한시적으로 남기고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대응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폐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 경기신문 = 배덕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