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등 각종 재난 발생시 즉각 대처를 위해 설계도서의 보유를 법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광명역 등 일부 중요시설물들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건교위 소속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8일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 대한 감사에서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주요 시설물(1,2종)은 준공후 3개월 이내에 설계자나 시공자로부터 설계도서를 제출받아 보관토록 규정돼 있으나, 지난 8월 현재 설계도서 제출 대상 시설물 2만3천926개중 64%인 1만5천298개만 보유하고 있을 뿐, 36%인 8천628건은 아예 갖고 있지 않아 문제가 심각하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처럼 공단이 설계도서를 보유치 않고 있는 시설물은 공동주택(아파트)이 6천194개(71.8%)로 가장 많고, 이어 도로교량 982개(11.4%), 판매 및 영업시설(백화점, 할인점등) 243개(2.82%)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설계도서를 미보유하고 있는 시설물중 고속철도 광명 역사와 도시철도(지하철) 역사, 고속철도 옥산터널, 예천공항 여객터미널, 터널 교량 등이 테러표적이 될 위험성이 있는 시설물로 포함돼 있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항공교통관제소는 우리나라 상공을 운행하는 모든 민항기와 미군기를 통제하는 곳으로 이곳의 설계도서가 없을 경우 테러발생시 엄청난 항공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큰 것으로 지적됐다.
이를 도시철도별로 분류해 보면 인천이 역사 6곳과 터널 25곳 등 31곳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서울은 역사와 터널을 합해 총 137곳, 부산 18곳, 대구 25곳, 광주 6곳 등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이에 따라 "최근 주요 시설물들에 대한 테러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설계도서가 없을 경우 효율적인 테러대책이 어렵다"며 "보다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다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