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사립학교의 인사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인사위원이 누구인지 본인도 모르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돼 이에대한 관리감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교육위 최순영(민주노동당) 의원에 따르면 도내 일부 사립학교에서 인사위원회가 서류상 형식적으로만 존재해 회의조차 제대로 열리지 않거나, 인사위원이 누구인지 위원인 본인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은 등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사립학교에서 교원인사위원회가 자문기구가 아닌 심의기구로 설치된 이유는 법인의 인사권 전횡을 견제하고 구성원들의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인사 원칙을 실행하기 위해서이고 경기도교육청은 관리감독 관청으로서 행.재정적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최 의원은 "일부 사립학교의 인사위원회에 대해 점검을 벌인 결과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전체 사립학교에 대한 실태파악을 통해 사립학교 인사위원회 운영의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평택 U여중의 경우 자신이 위원으로 임명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인사위원이 있었고 정기적으로 회의가 열린 적도 없었다.
평택 H고의 경우 위원 구성이 정관에 위배되거나 무자격 위원인 교장과 행정실장이 인사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고양 G고, M고, 성남 P고, H고 등은 인사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최 의원은 "일선 사립학교에서 인사위원회를 둘러싸고 각종 민원 및 심각한 분규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그런데도 일선 학교에서 인사위원 본인이 임명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등 도교육청에 허위로 보고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대해 최의원은 "도교육청이 사립학교인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해 전반적인 실태파악 및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도교육청은 형식적이고 미온적인 대처가 아닌 강력한 제재 내용을 포함한 지침을 내려 사립학교 인사위원회가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