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를 이틀 앞두고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소상공인 등에 손실 보전금을 지급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조치가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은 표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는 의견을 보이는 반면, 전문가들은 선거를 앞두고 대규모 현금이 지급되는 만큼 표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총 62조원에 달하는 추경이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 통과함에 따라 30일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손실 보전금을 지급 중이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59조4000억 원인데 여야 합의에 따라 2조6000억 원 늘어난 62조원으로 책정됐다. 이에 따라 손실 보전금은 1인당 600~100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급되는 손실 보전금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는 ‘민생 위기 극복 의지’, ‘민생해결을 위한 대승적 차원’ 등이라며 각각 공을 자신들에게 돌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임시 국무회의에서 신속하게 재가해 당장 오늘 오후부터 지급이 가능하다”며 “민생 위기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의 의지가 담겨있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오직 민생이 우선이라는 것과 국정 안정에 협조한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통 크게 협조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공약 파기’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했다는 점을 집중 부각한 셈이다.

 

 

이처럼 여야가 추경안을 처리한 것을 놓고 일각에서는 민심을 다잡고 지지층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다고 보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확보하려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소상공인 등은 이번 손실 보상금 지급이 선거에서 표심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편의점을 운영하는 박모(47)씨는 “자영업자 입장에선 손실 보전금이 빠르게 지급되니 다행이다”면서도 “선거를 앞에 두고 지급되는 것은 ‘정치 쇼’라는 생각이 들어 받을 건 받고 후보는 소신대로 뽑으려 한다”고 밝혔다.

 

식당을 운영하는 윤모(45)씨 역시 “정치인들의 속셈이 보여 괘씸하긴 하지만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기뻐하는 것을 사실”이라며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쪽에 힘이 실릴 수도 있겠지만 큰 영향은 없을 것 같다”며 속내를 털어놨다.

 

안경점을 운영하는 김모(60대)씨는 “손실 보전금이 지급되는 것은 국민이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라고 생각한다”며 “정부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본 것은 당연히 책임져야 하고,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한 것이기도 하니 당연히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는 일을 잘하는 사람을 뽑는 것이지 보상금을 준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여당 후보를 뽑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반면, 전문가들의 분석은 달랐다. 대규모 현금이 시중에 풀리는 만큼 선거 표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손실 보전금을 지급하는 것은 여야 정치권의 의도가 충분히 있어 보인다”며 “선거를 앞두고 이처럼 큰 이벤트가 나올 때는 통상 여당에 유리하게 작용해왔다”고 분석했다. 

 

윤 실장은 “해당 공약은 대선 직전에는 민주당이 강하게 주장했고, 지금은 여당이 된 국민의힘이 밀어붙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선거가 박빙의 상황으로 이어지면서 표심에 조금이라도 영향이 될 것으로 본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 역시 “손실 보전금 지급은 대선 전 집권 여당이었던 민주당의 공이 크지만 대선 이후는 여당이 된 국민의힘에 표심이 작용하게 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면서도 “여야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유불리를 크게 따지긴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