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추진했던 경기도 공공기관 경기북·동부 이전과 관련해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과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당선인이 입장차를 보이면서 난항이 예상된다. 

김 당선인은 민선 7기에서 미흡했던 소통과 관련 절차를 마련하겠다며 추진 의사를 밝힌 반면, 이전 공공기관 대부분이 몰려있는 수원시를 책임져나갈 이 당선인은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적극 지원하는 대신 공공기관 이전은 막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김 당선인이 앞으로 4년 간 경기북도 신설 추진 과정에서 공공기관 이전이 이뤄지고, 또다시 기관 이전이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재정 문제뿐만 아니라 인력 피로도 등 다양한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경기도지사직인수위원회에 따르면 김 당선인은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국가균형발전 사례 참조, 소통의 제도화, 거주 대책 마련 등 이전 기관 직원의 불이익을 최소한으로 담아 민선 7기에서 미흡했던 소통과 절차를 마련하겠다”며 추진 의사를 밝혀왔다. 

염태영 경기도지사직인수위원회 공동위원장도 지난 1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은 진행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며 “인수위 공약 정리 과정에서 경기북도특위를 통해 조정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이 전 지사 시절인 2019년부터 경기 남·북부 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수원시 등 경기남부 소재 산하기관 15곳의 이전을 추진해왔다. 

현재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전지역 김포), 경기교통공사(양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양평), 경기도농수산진흥원(광주) 등이 이전을 완료한 상태다. 

앞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구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파주), 경기신용보증재단(남양주), 경기연구원(의정부) 등이 이전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해당 공공기관의 노조와 직원들은 “경기도의 일방적인 기관 이주 결정은 소속 직원과 가족, 인근 주민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이전반대 시위 등을 비롯해 법적 조치를 취하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이재준 수원시장 당선인 역시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선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는 후보 시절 “김동연 후보와 협의해 공공기관 이전을 막고 경기북부특별도 신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혀 왔다. 

이 당선인은 “도에서 일방적으로 수원에 있는 도내 공공기관 이전을 강행할 경우 가처분소송과 헌법소원심판 등을 통해 (이전을) 막겠다”고 강경 대응 의사도 내비쳤다.

다만 이 당선인 인수위 측은 경기북도가 설치된다면 경기 동·북부 공공기관 이전은 굳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 당선인 인수위 관계자는 “도내 공공기관 이전을 반대하기보다는 경기북도가 설치되면 공공기관 이전을 반드시 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라며 “김동연 당선인의 경기북도 설치 계획과 맞물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이와 관련해선 논의 단계에 있다”고 전했다. 

한편 김 당선인이 앞으로 4년 간 경기북도 신설 추진 과정에서 공공기관 이전이 이뤄지고, 기관 이전이 완료된 후에 경기북도가 설치되면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기관 이전이 중단되면 재정적 문제를 비롯해 해당 기관 직원들의 피로도가 높아지는 등 다양한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