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동안 경기지역 아파트단지 22곳이 교육청의 부동의에도 불구하고 개발을 강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 학생수용계획을 위해 교육청의 사전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17일 경기도교육청이 이재삼 교육위원에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년 이후 도내에서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단지 22곳이 교육청의 부동의 의견을 무시하고 사업승인이 났다.
올해 들어서만 과천 A아파트재건축단지(659가구)와 안양 B아파트재건축단지(387가구), 안양 C연합주택단지(350가구) 등 3곳에 대해 교육청은 부동의 의견을 냈으나 해당 지자체는 사업을 승인했다.
4년동안 개발이 강행된 곳은 안양이 9곳으로 가장 많고, 의정부 4곳, 성남 3곳, 수원.용인 2곳, 광명.과천 1곳 등의 순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부동의 의견을 낸 아파트 단지는 학생수가 늘어 과밀학급이 우려되는 곳"이라며 "사업승인권자인 지자체가 교육청 의견을 무시해도 특별한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사업승인이 난 아파트단지에 대해 학생수용계획을 다시 검토토록 요구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공사중지명령 요청 등 강경책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