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4 (수)

  • 구름많음동두천 29.1℃
  • 구름많음강릉 34.1℃
  • 구름많음서울 30.7℃
  • 맑음대전 33.3℃
  • 흐림대구 30.2℃
  • 구름많음울산 29.8℃
  • 구름많음광주 30.3℃
  • 구름많음부산 25.9℃
  • 맑음고창 32.1℃
  • 구름많음제주 31.5℃
  • 구름조금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9.9℃
  • 구름많음금산 31.0℃
  • 구름조금강진군 31.4℃
  • 구름많음경주시 33.0℃
  • 구름많음거제 26.5℃
기상청 제공

[맷돌고성(孤聲)] 부패한 정부는 모든 것을 민영화한다

 

지난주 우리를 곤혹스럽게 했던 소식이 기재부 장관의 국유재산 매각추진 발표였다. 흥청망청하던 공공기관의 파티는 끝났다며 성남과 시흥 등의 수도권에 있는 불필요한 공공기관의 부동산을 민간에 매각한다는 것이다. 국유재산의 민영화인 셈이다. 그러나 매각대상으로 공시한 9건의 부동산에서 여섯 곳이 논현동, 삼성동 등 서울 강남의 노른자위에 있는 건물들인데 숨기고 발표했다. 심지어 인근에 지하철역까지 계획된 부동산도 있었는데 말이다.

 

기재부는 민간 경제 활성화를 위한 매각이라고 하지만 그 활성화의 대상인 민간이 누구란 말인가. 매입조건도 분납 가능하며 정부 지원까지 줄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미 구입할 사람을 정해놓고 한 발표로 눈가리고 아웅은 아닌지 의심케 한다. 국가의 부채를 줄이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국채를 발행하거나 기업의 투자 욕구와 기업가 정신을 일으켜 국내 생산을 높일 생각을 해야지 손쉽게 국가의 재산을 민간에 팔아버려서 메꾼다는 발상이 참으로 어이가 없다.

 

우리는 IMF 외환위기 당시 국가가 헐값으로 넘어가는 순간에도 자신의 이익을 챙기던 공직자를 기억하고 있다.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는 가짜 한국인들에 의해서 투자된 회사들에 의해 국부유출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매쿼리 자산운용’이라는 투자회사는 전국의 고속도로와 지하철, 터널, 다리 등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챙기고 있으며, 현 기재부 장관이 연루되었다고 의심되는 사모펀드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통해 4조 6000억 원 이상의 이익을 챙겼고 그것도 부족했는지 국가를 상대로 5조 원대의 소송이 아직도 진행 중이다.

 

국가를 사적 이익의 대상으로 삼은 이명박 정권하의 4대강 사업과 해외 자원외교 그리고 방산비리 등 이른바 ‘사자방비리’로 천문학적인 국부가 유출되었다. 나아가 그들은 공기업의 부채를 줄이라며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매각하라고 했다. 당시 석유공사는 신축 사옥을 매각하고 그 건물을 재임대해 사용하며 편안하게(?) 임대료를 내고 있다. 문제는 안정적으로 임대 수익이 생기는 그 건물을 산 자들이 누구냐이다. 안타깝게도 매각을 발표하고 닦달했던 기재부 출신 장관과 관료들이다. 아직도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 정권은 전국의 국유재산을 조사해 민영화하겠다고 나선다. 당장에 KTX에서 분리해 SRT(수서고속철도)를 별도로 운영하며 호시탐탐 노리더니 이제는 일원화되어 있는 철도관제권을 이관시키겠다고 한다. 철도민영화를 목표하고 있는 것이다. 전기, 수도, 의료, 공항 등뿐 아니라 이제는 국가 소유의 부동산까지 줄줄이 민영화 대기 중인데 그 결실이 누구에게 갈까?

 

1867년 알래스카를 미국에 겨우 720만 달러에 팔고는 땅을 치고 후회하는 러시아는 지금도 외국인은 절대로 자국 내의 부동산을 구입할 수가 없다고 한다. 그 정도 경험을 해야 정신을 차리려나. 세기의 양심으로 존경받는 노엄 촘스키 교수는 "부패한 정부는 모든 것을 민영화한다"라고 일갈했다. 이 정부는 이제 겨우 100일 지났을 뿐이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