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지방이양추진실무분과위원회가 다음달 8일 시. 군 농업기술센터 폐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심의를 앞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폐지 권한을 이양할 경우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폐지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27일 농촌진흥청과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지난 1997년 이후 농업기술센터가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전국 160개의 시.군 기술센터 중 지도사들이 30% 이상 감소한 시.군 기술센터는 64곳, 폐지된 기술센터는 4곳나 돼 일선에서 농업인을 만나 농업기술을 지도해야 할 지도사들이 현저하게 줄었다.
특히 시.군 기술센터가 지난 1997년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가면서 시.군 기술센터가 행정직화돼 제기능을 못하고 있는 가운데 폐지권마저 지방자치단체에 넘어가면 농업이 비중을 크게 차지하는 시군을 제외하고 농업기술센터가 축소. 폐지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다.
도내의 A시의 농업기술센터 지도사는 “청소 용역 업체가 파업해 청소를 하거나 산불끄기에 동원되는일은 다반사”라며 “과중한 행정업무로 농업인을 만나 농업기술지도를 하는 본연의 업무는 뒷전이 됐다”며 호소했다.
또 농촌진흥청 공무원 직장협의회 자유게시판에는 ‘지방지도사’라는 이름으로 “기획분야 예산분야는 일반행정직, 농업행정직이 기술센터 소장을 하고 있지만 지도사들은 타 부서의 과장자리에 제한을 두고 있다”며 “농업기술센터의 존폐 위기 속에 지방의 지도사들은 이제 조금씩 자포자기하고 있다”고 하소연의 글을 올렸다.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은 지난 11일 지방이양추진실무위원회에 농업기술센터의 폐지에 대한 권한의 지자체 이양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농업은 특수한 분야이기 때문에 시.군 농업기술센터 폐지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돼서는 안된다”며 “농촌지도 사업의 선진적인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도단위로 광역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